1. 연구 개요
요즘 IT업계의 최대 이슈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12년 1월에 IDC에서 발표한 “2012년도 국내 IT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IT산업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IT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개SW이다. 실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공개SW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의 핵심인 하둡(Hadoop),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인 오픈스택(Open Stack), 모바일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 등이 모두 공개SW이다.
전세계적으로 공개SW의 중요성과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가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547개 조직 중 46%가 IT전략의 일부분으로 프로젝트 부서나 프로젝트에 적합한 공개SW를 사용하고 있으며, 22%의 조직은 기업 내부 전반에 공개SW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향후 18개월내에 공개SW가 비즈니스용 SW자산의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개SW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ID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공개SW 매출 규모는 2008년 2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이래로 연평균 22.4%씩 성장하여 2013년에는 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공개SW 매출 규모(단위: 백만달러)>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CAGR (`06~`13) |
| 시장규모 | 1,390 | 1,730 | 2,932 | 3,929 | 4,872 | 5,895 | 7,015 | 8,067 | 22.4% |
| 성장률 | - | 24.5% | 69.5% | 34.0% | 24.0% | 21.0% | 19.0% | 15.0% | - |
자료 : IDC Consulting Estimete(2011)
특히 국내 공개SW 시장 규모는 2010년 149.5억원에서 2011년 215억원으로 43.8%성장했으며 2009년 104억원에서 연평균 22.6%씩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국내 공개SW 시장 규모는 2015년에는 3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공개SW 시장 규모(단위:억원)>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CAGR |
| 시장규모 | 103.8 | 149.5 | 215 | 235 | 276 | 309 | 352 | 22.6% |
| 성장률 | - | 44.0% | 43.8% | 9.3% | 17.4% | 12.0% | 13.9% | - |
자료 : IDC Consulting Estimete(2011)
전세계적으로 IT산업에서 공개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java) 소송>이다. 오라클(Oracle)이 썬(SUN)社를 인수하면서 썬이 가지고 있는 자바의 지적재산권도 함께 인수 받게 되었다. 이 때 오라클은 Java의 라이선스를 GPL로 배포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모바일의 사용 등 일정한 경우에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갔다. 문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가상머신을 개발하면서 비용문제로 별도의 가상머신인 달빅(Dalvik)을 개발하였는데 이 달빅을 개발하면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하고 있던 공개SW인 아파치 하모니 자바 구현(Apache Harmony Java implementation) 서브셋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바 구현체의 사용에 대해서 오라클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오라클이 구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10억달러이며 향후 지급해야하는 자바의 라이선스 사용료를 더하면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심 소송에서 오라클이 구글에게 패하면서 지급해야하는 소송비용이 100만달러라고 하니 실제 미국 최고재판소(Suprem Court)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개SW의 사용은 단순히 사용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개SW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자유무역협정(FTA)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FTA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개SW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개SW의 개념과 상용SW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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