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요국간 FTA가 공개 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요약문
EU와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나라 SW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몇몇 EU 국가들과 미국은 지식재산권 및 SW 원천기술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SW(공개SW 포함) 관련하여 소송을 치렀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S/W 또는 S/W 탑재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위 FTA를 통하여 선진 SW 기업들로부터 공개 SW 관련한 기술 등이 더 활발히 도입되어 건전한 SW 산업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한-주요국간의 FTA가 공개 SW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도입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종류(상용, 비상용)를 분류하고, 각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확보하였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카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구매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대체하는 공개 SW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등 외주형태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공개 SW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발주자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등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발주검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정손해배상과 정보제공의무 도입
개정저작권법은 권리자들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못하는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미리 정해 놓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 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행위,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다만, 영업비밀·사생활 보호와 관련되었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개 SW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이슈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고소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압력이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이나 수사를 한 이후 형사소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범죄자가 양산될 수 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자사의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개 SW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이들은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을 저작권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공개 SW를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공개 SW 진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EU 국가 들 중 영국, 독일 등의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SW 산업이 덜 발달하였으며, 미국에서도 TV와 같은 일부 가전제품에서의 SW 산업은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더 많이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FTA 협약을 맺은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개 SW를 적극적 도입함으로써 SW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FTA를 채결하게 될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SW 기술 수준이 뒤떨어져 지식재산권(저작권)에 대하여 강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래의 FTA 협상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SW 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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