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1) 개발동기
소프트웨어는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없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었다. 하지만 공개SW의 비약적인 발전은 이와 같은 ‘이윤’의 동기로서 설명하기가 어려우며, 그와 같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용 SW의 경우보다 약하다.
해커사회에 대한 인류학자로 평가받고 있던 에릭 레이몬드는 오픈소스 공동체의 중요한 특성을 ‘기부문화(gift culture)’로 파악하면서, 개인들이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동기를 利他主義(altruism)와 相互主義(reciprocity)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수적인 요소로 파악하면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 ‘신호효과’란 어떤 개발자가 중요한 결함 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능이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다른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향후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좋은 직장을 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오픈소스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초기의 공개SW운동과는 달리 현재는 IBM, HP, RedHat, Ximian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호효과만으로는 이들 기업들의 지원동기를 설명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 기업들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개SW와 보완재관계에 있는 하드웨어(IBM, Sony, Nokia 등), 소프트웨어(MySQL AB, IBM, Ximian 등) 및 서비스(RedHat 등)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가능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부문의 효율성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호효과 또는 보완재판매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즉 소프트웨어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 소프트웨어 생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용SW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과 비교할 때, 공개SW개발자들이 신제품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매우 혁신적인 신제품의 개발은 공개SW보다는 상용SW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2) 시장의 차이
공개SW는 운영체제, 서버응용소프트웨어 등 전문가들의 수요가 많은 전문가시장(expert market)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면, 상용 SW들은 최종소비자용의 응용프로그램분야, 즉 소비자시장(consumer market)에서 많이 개발되었다. 상용 SW회사들은 자사 제품의 잠재적인 수요에 민감하다. 수요가 많은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비자시장에 내놓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기호나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T 전문가뿐만 아니라 회계 또는 게임에 관한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상용 SW회사들과는 달리 공개SW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우가 드물다. 공개SW의 경우 이용자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며, 이들은 직접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공개 SW개발자들은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대규모의 수요가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대규모시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개SW는 운영체계, 파일서버, 웹서버, 메일서버, 개발툴 등 뛰어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보다는 사용의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하지만 공개SW 제품들은 상용 SW개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경쟁상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개SW의 생산방법이 기술적 전문가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독점적 시장의 보완
구체적인 제품의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요구사항분석, 설계 및 코딩, 테스트, 패키징 등의 제작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후 대량복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를 비용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는 상품의 제작과정에 대부분의 비용이 들고, 복제 및 배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시장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당 평균비용은 점차 감소하게 되어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는 어느 상품이 다른 상품과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결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가 그 네트워크의 크기, 즉 이용자 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네트워크효과라고 한다. 네트워크효과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상품(하드웨어, 운영체계, 응용프로그램 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특히 간접 또는 2차적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효과는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독점이 형성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반영하듯 현실에서도 PC 운영체계시장에서의 MS,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시장에서의 오라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장에서의 SAP 등 독과점 기업이 개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공개SW는 소프트웨어시장의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의 공통기반이 되는 부분에 대한 소스코드가 공개되고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새로이 소프트웨어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공통기반이 되는 부분들은 공개SW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에 집중하여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효과에 의한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호환성 확보가 용이하다. 물론 시장에서 상용 SW가 사적 표준을 통해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개SW에 비하면 결코 쉽지 않으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요약하자면 공개SW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효과로 독점화된 소프트웨어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 기타
상용 SW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바이너리코드만 배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수정하거나 자신들의 특수한 목적에 맞게 개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공개SW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통해 사용자들이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개량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공개SW는 상용 SW보다 ‘프라이버시’보호에 유리하다. 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스파이’ 프로그램을 삽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용 SW회사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론상의 장점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공개SW는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공개SW의 단점으로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 그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나 성향을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분기(fragmentation)’가 일어나 상호 호환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철남․권순선․최민석,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해설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조사연구2007-10, 2007.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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