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8. 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아래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경험한 공개SW 관련 지식재산권 저촉·위반사례에 대한 사안분석과 그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국제 협정, 협·조약, 국내법등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개SW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너무 제한적인바, 국내에서의 국내기업들간의 분쟁은 SW에 관련된 사안에 국한하되, 해외에서의 분쟁은 한국기업이 당사자가 된 소프트웨어 관련(공개SW에 국한하지 않음) 분쟁을 포함하여 미국에서의 GPL 관련소송을 포함한다.

(1) 국내 기업 간 분쟁

① ETUND 1.04에 관한 엘림넷의 전직 개발자(경쟁회사로 옮김)의 영업비밀침해사건 (관할지: 한국)

개작프로그램인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저작권자인 엘림넷 주식회사가 GPL을 위배하여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원프로그램인 VTUND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프로그램인 VTUND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엘림넷 주식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엘림넷은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엘림넷이 VTUND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자 및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 8369판결)

- 한미 FTA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예측상황

위 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엘림넷이 GPL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ETUND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한 것이라면, 이는 VTUND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고, 이는 개정 저작권법상 비친고죄에 해당되고, 저작권자 본인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엘림넷이 VTUND의 저작권침해가 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유하게 ETUND1.04의 소소코드에 대한 영업비밀이 인정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침해중단 등의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② “LINUX” 등록상표 제367859호 무효심판 (관할지: 한국)

청구인 주장

등록 제367859호 상표 “Linux”는 1991년 핀란드 대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발즈”에 의하여 시작되어 세계의 모든 리눅서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공개된 컴퓨터운영체제의 이름으로서, 이미 관련 업계 및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국내 및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등록한 것이어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고, 세계 각국의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련 있는 자 또는 그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의 제품으로 오인, 혼동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는 그 특성 및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되고 “리눅스”는 특정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이건 등록상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


심결요지

이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사정시에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익적으로 보아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리눅스’의 개발자 또는 ‘리눅서’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표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

(2) 외국 기업과의 분쟁

1) 공개SW 가 직접 관련된 사례

① Freedom Software Conservancy,Inc & Erik Anderson 대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Humax USA,Inc 외 12개사 (관할지: 미국)

SFLC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9.12.14.에 뉴욕납부지방법원에 저작권위반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GPL에 위반하여 Busybox를 수정, 배포하여 탑재한 전자 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 삼성과 휴맥스등은 합의로 종결하였으나, 피고 Westinghouse에 대해서는 궐석판결 또는 간이판결로 선고되었다. 2010.6.7. 현재 Samsung Electronics America,LTD를 포함한 4개사는 원고와 화해를 했다.

피고중 Westinghouse에 대하여는 default judgement가 선고되었다. 그 내용은 Default Judgment 또는 Summary Judgment가 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가 Busybox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Westinghouse가 원고의 허락없이 Busybox를 복사, 재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Westinghouse에 대하여 (i) 금지가처분 (ii) 손해배상 (iii) 합리적인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iv)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조치를 선고하였다.

- 한미 FTA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예측상황

한국의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침해가 비친고죄로 되고,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변론을 거치지 않은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등으로, 한국법원에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작권위반자에 대한 입증이 용이해 진 면이 있어서 승소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저작권자가 한국의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계기(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고발 내지는 수사촉구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로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었다.

2) SW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례

가. 한국기업 대 유럽기업

① 독일 CCP system 대 한국 삼성전자 간의 Jscribe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침해 소송 (관할지: 독일)

- FTA 이후 동종 사안에 대한 예측

한국을 관할 재판국으로 고민하였을 때, 한국법원에 제기시 정보공개명령신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건은 독점적 상업 SW에 관한 것으로 공개SW 라이선스는 무료배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② 프랑스 Gemalto 대 삼성전자 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침해 소송 (관할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③ 폴란드 BrandIT v. 심테크시스템 (관할지: 폴란드)

나. 한국기업 대 미국기업

① 미국 Gillani Consulting Inc. 대 대우중공업 미국법인의 회계관리 프로그램 관련 라이센스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소송 (관할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

② 미국 Fine Point 대 한국 KT의 WinPoET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 (관할지: 미국)

③ 이긍해 교수(개인) 대 미국 MS 간의 한글ㆍ영문 자동전환방법에 관한 특허분쟁 (관할지: 한국)

④ 미국 PalTalk사 대 한국 엔씨소프트(NCSoft)사 간의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⑤ 미국 ObjectVideo 대 삼성테크윈 간의 비디오 분석 기술 관련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⑥ 미국 Audio Mpeg 대 한국 삼성전자의 MP3파일 포맷에 관한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⑦ 미국 Vertical Computer Systems 대 삼성전자 간의 안드로이드 제품 관련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⑧ 미국 Clear With Computers사 대 한국 현대자동차 간의 제안서 자동완성시스템에 관한 특허분쟁 (관할지: 미국)

※ 위 분쟁 사례중 특허권침해와 동종의 분쟁 사례에 대해서는 FTA이후에 특별히 영향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3) 위 분쟁 사례가 FTA 이후 받을 수 있는 영향 분석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많이 포함한 한미 FTA의 체결, 비준과 국내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시적 잠정조치가능,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공개명령,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굳이 미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관한한 한국법하에서도 미국법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하게 되어,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효용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미국법원에서 Busybox라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국내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한 공개SW 라이선스인 GPL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제기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한국법상의 변화로 인하여 외국의 공개SW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위반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공개SW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에, 외국의 저작권자가 국내회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의 문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침해 또는 계약위반이 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의 인용가능성,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정손해배상으로 갈 경우의 손해액이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을지 여부, 저작권침해 소송중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공개의 인용범위와 정도 등 많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리연구가 촉진되고 및 새로이 시행되는 재판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지원도 요구된다.

특히 저작권위반죄중 상업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를 비친고죄로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공개SW의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라이선스 위반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하여 처벌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예상된다. 결국 국내기업이 국내 본사 또는 외국 자회사(지사)에서 SW를 개발하거나, SW를 탑재한 제품을 제조하여 제3국에서 판매할 경우, 이러한 행위 각각이 공개SW를 라이선스에 위반하여 사용, 수정, 복제,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바, 저작권자는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본사, 현지법인(지사) 중 누구를 상대로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기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forum shopping이 행해지고, 한국법원이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한국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의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공개SW와 관련한 형사상 영업비밀침해죄를 인정한 판결에서는 민사적으로 계약위반 또는 저작권침해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GPL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설시한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FTA와 그를 수용한 국내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공개SW라이선스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형사소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