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포럼 "플랫폼 자율규제, 현실에 맞는 모델 정립해야"
support
게시글 작성 시각 2022-12-09 15:29:18
2022.12.09
ⓒ 김성현 기자 | ZDNet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은 한국적인 제재 모델을 도입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포럼’에서는 ‘한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4개다. 윤석열 정부에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꾸려 국내 산업 환경에 적합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규제론을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후략)
[원문기사:https://zdnet.co.kr/view/?no=20221208173709]
※ 본 내용은 (주)메가뉴스 (
https://zdnet.co.kr/
)의 저작권 동의에 의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 2020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호 | 제목 | 조회수 | 작성 |
---|---|---|---|
공지 | [Open UP 활용가이드] 공개SW 활용 및 개발, 창업, 교육 "Open UP을 활용하세요" | 397368 | 2020-10-27 |
공지 | [Open UP 소개] 공개SW 개발·공유·활용 원스톱 지원 Open UP이 함께합니다 | 387187 | 2020-10-27 |
10330 | 카카오브레인, 대학병원 9곳과 의료영상 서비스 개발 속도↑ | 2216 | 2022-12-14 |
10329 | 오픈소스 네트워크 OS '소닉', 2023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 2217 | 2022-12-14 |
10328 | 드론익스프레스, AI 배달 드론 내년 본격화 | 2127 | 2022-12-13 |
10327 | 2023년의 리눅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업데이트 예고 | 2250 | 2022-12-13 |
10326 | EDB, 오픈소스 DBMS ‘포스트그레SQL 15’용 도구 및 확장모듈 발표 | 2355 | 2022-12-13 |
10325 | [주간 OSS 동향 리포트] 삼성전자 "오픈소스 활용도 더 높아질 것" | 2542 | 2022-12-12 |
10324 | 인텔 아크 GPU, 드라이버 개선…DX9 성능 최대 1.8배 향상 | 2218 | 2022-12-09 |
10323 | KISO 포럼 "플랫폼 자율규제, 현실에 맞는 모델 정립해야" | 1968 | 2022-12-09 |
10322 | 깃허브, ‘계정 관리 도구’와 ‘무료 탐색기’로 NPM 패키지 보안 강화 | 2093 | 2022-12-09 |
10321 | 내년 국가·공공기관 SW수요 4조4545억...6.9%↑ | 2196 | 2022-12-08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