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 라이선스로 개발SW를 배포할 시 공개SW를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라이선스 문의
문의 내용
듀얼라이선스 정책으로 SW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1. 공개SW를 사용하여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2.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Commercial License로 배포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요?
3. 듀얼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한 포멧이 있나요?
4. 국내에서 배포할 때 라이선스를 한글 문서로도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1. 공개SW를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할 순 없습니다.
공개SW는 상용 목적으로 사용할 자유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2.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취할 땐, Commercial License를 구매하도록 공개SW의 소스코드와 차등을 두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전략을 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듀얼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한 특정 포멧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관련한 문구만 간략히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듀얼라이선스로 SW를 배포하는 기업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국내 소수 전문가들은 라이선스를 한글 번역본도 첨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영문 라이선스를 첨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글 번역본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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