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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물 SW 공개 관련

researcher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4-19 11:23:32 게시글 조회수 1787

안녕하세요?

 

연구 논문을 통해 개발한 SW에 대해, github 오픈소스 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의문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학문적 및 개인적 용도로서는 이용, 코드 수정, 코드 재배포 등을 제한 없이 허가하되,

상업적 목적의 이용, 코드 수정, 코드 재배포 시에는 원작자에게 이용료 등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을 지닌 공개 SW 라이센스가 존재하는지요?

 

2. 공개 SW에 대한 특허 등록을 받았는데, 만약 해당 SW를 Apache License 2.0 를 통해 공개한다면 특허권을 보호받지 못할 소지가 있나요? 해당 라이센스의 3항을 보면 보호를 해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래 링크를 보면 "따라서 개발자는 그 사용자에 대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허를 보호받고 싶다면 해당되는 소스 코드에 아파치 라이선스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https://namu.wiki/w/%EC%95%84%ED%8C%8C%EC%B9%98%20%EB%9D%BC%EC%9D%B4%EC%84%A0%EC%8A%A4

 

 

3. 특정 SW를 이미 "A 라이센스"로 github 에서 배포하고, 해당 SW를 개선한 상태에서 추후 "B 라이센스"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스스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았을 때는 더욱 혼동만 가중되어서 이곳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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