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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의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는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주요 준수사항과 특허 이슈 등에 관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더 다양한 라이선스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관심있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 가이드 내용 구성
 ㅇ 오픈소스SW 개념 및 정의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개념과 의무사항 
 ㅇ 오픈소스SW에 있어서의 저작권 및 특허 이슈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양립성 및 듀얼 라이선스 
 ㅇ 배포 방법에 따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사례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지원 
 [별첨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류별 의무사항 
 [별첨 2] 사용·결합·통신 방식에 따른 라이선스 의무사항 
 [별첨 3] 자주 하는 질문

 

  본 가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OSADL(Open Source Automation Development Lab)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스코드, 바이너리, 네트워크 서비스 등 배포 방법에 따라 차별화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오픈소스SW가 사용된 저작물의 배포 방법에 따라 라이선스 의무사항들을 한눈에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가이드 관련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팀 유기현 수석 : cifee@nipa.kr, 043-931-5377
 ㅇ Open UP(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 백영석 책임 : license@oss.kr, 02-6241-6507

 

□ 가이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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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공지 [2024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6632 2024-01-03
공지 [2024년]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5228 2024-01-03
공지 [2024년]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5169 2024-01-03
공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file support 17656 2022-07-28
공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file OSS 16475 2018-04-26
498 [6월 월간브리핑]오픈소스SW 공급망 성숙도 및 관리 동향 support 451 2024-06-25
497 [기고]SBOM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support 544 2024-06-25
496 [기획기사]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의 중심 ‘SBOM’ support 551 2024-06-25
495 [5월 월간브리핑]오픈소스SW,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성장 동력 support 988 2024-05-27
494 [기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일부만 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것에 관하여 support 2319 2024-05-27
493 [기획기사]오픈소스가 이끄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혁신 support 1361 2024-05-27
492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과 당면 과제 support 1118 2024-05-27
491 [4월 월간브리핑]오픈소스SW 기업의 라이선스 모델 전환 이슈 : 주요 논쟁과 전망 support 680 2024-04-24
490 [기획] 오픈소스SW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분석 : 기업 내 사용 현황 및 도전 요인 support 572 2024-04-24
489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체크리스트 – GPL, AGPL support 689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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