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6년 10월 11일 (화)
ⓒ ITWorld,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현재 비공개로 다루고 있는 소스코드를 다른 정부 기록과 마찬가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디지털 법은 지난 토요일 프랑스의 공식 관보에 발행되면서 발효됐다.
Credit: Peter Sayer
이를 통해 특정 상황, 서류, 보고서, 연구, 회의록, 증명서, 통계, 훈령, 제안서, 정부 답신, 서신, 의견, 예측, 결정 등 프랑스 정부 문서 형태의 기나긴 공개 목록에 소스코드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새로운 예외 조항 또한 추가됐다. 행정 문서에 접속하거나 공적 정보의 재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존 예외 조항에 추가하고 공개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예외 규칙은 이미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개인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는 문서들과 판결 전, 경찰 조사 중인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그들은 정부 정보 시스템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그들이 믿는다면 정보 공개를 반대할 수 있다. 무료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프랑스의 한 로비업체에 따르면, 이런 예외 조항은 균형이 맞지 않다.
이 그룹은 "이는 망각을 통한 보안의 환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그룹에 따르면, 이 법의 긍정적인 면은 소스코드와 다른 문서들은 이제 법에 의해 재사용이 쉽고 자동적인 절차의 개방형 표준 형식으로 발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방에 대한 열기는 앞으로 사그라들 수 있다. 정부 서비스에서 무료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 목적이었던 초기 법안이 마지막에 와서는 특정 정부 부서에서 개발, 구매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오픈소스와 오픈포맷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Credit: Peter Sayer
이를 통해 특정 상황, 서류, 보고서, 연구, 회의록, 증명서, 통계, 훈령, 제안서, 정부 답신, 서신, 의견, 예측, 결정 등 프랑스 정부 문서 형태의 기나긴 공개 목록에 소스코드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새로운 예외 조항 또한 추가됐다. 행정 문서에 접속하거나 공적 정보의 재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존 예외 조항에 추가하고 공개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예외 규칙은 이미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개인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는 문서들과 판결 전, 경찰 조사 중인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그들은 정부 정보 시스템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그들이 믿는다면 정보 공개를 반대할 수 있다. 무료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프랑스의 한 로비업체에 따르면, 이런 예외 조항은 균형이 맞지 않다.
이 그룹은 "이는 망각을 통한 보안의 환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그룹에 따르면, 이 법의 긍정적인 면은 소스코드와 다른 문서들은 이제 법에 의해 재사용이 쉽고 자동적인 절차의 개방형 표준 형식으로 발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방에 대한 열기는 앞으로 사그라들 수 있다. 정부 서비스에서 무료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 목적이었던 초기 법안이 마지막에 와서는 특정 정부 부서에서 개발, 구매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오픈소스와 오픈포맷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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