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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3년 07월 10일 (수)

ⓒ 디지털타임스,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미, 클라우드 강력추진…일본은 ICT 강화


■ SW가 미래다


각국의 소프트웨어(SW)정책은 해당 국가 진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안 중 하나다. 클라우드에 배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에 클라우드 솔루션을 공급하려 한다면 무모한 도전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어떤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장 큰 시장인 공공과 기업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어 국가별 주요 정책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00년대 후반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분야는 `클라우드'다.


2009년 백악관은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10년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정책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미 정부는 국가 IT예산의 25%를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정책을 의무화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클라우드를 적극 장려했다. 이 정책은 미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고, 2011년에는 미 정부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방 IT 예산 800억달러 중 무려 200억달러를 투자하는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전략'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클라우드 도입 배경에는 IT예산 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SW산업 육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 정부의 클라우드 예산들은 VM웨어, 시트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SW업체들에게 주요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고, 해외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들도 속속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해 6월 글로벌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일명 `플랜X'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보안을 주요 정책으로 챙기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주도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기업과, 대학 등 보안 SW관련 업체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전력 증강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5억400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미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전략 역시 국방부, 국립과학재단 등 미국 6개 주요 정부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것으로 25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이 전략의 일환으로 매년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군사관련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해외 빅데이터 전문 업체들의 시장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SW정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ICT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액티브 재팬 ICT'전략이다. 일본 총무성은 오는 2015년까지 목표로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1312억엔을 책정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서비스 분야의 ICT활용 △빅데이터 및 콘텐츠 기반 신시장 창출 △인프라 강화 △사이버 보안 향상 등이다.


특히 IT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보보안과 데이터센터 통합,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과 빅데이터 솔루션 도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이들 시장에 대한 기회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표한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이니셔티브'정책 등 스마트폰과 관련한 보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시장도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SW와 ICT 산업의 기업 소득세 정책 발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SW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업의 판매세 및 소득세를 낮출 계획이라서 시장 진출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영국,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데이터 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 활용에 대한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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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710020110607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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