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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3년 09월 02일 (월)

ⓒ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로 시정 조치를 받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단순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에서 부터 특허권과 결부된 것 등 유형이 다양화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컴플라이언스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오픈소스 SW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라이선스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는 올해 들어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발생했으며 관련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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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olution/2822537_14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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