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3년 04월 03일 (수)
ⓒ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중소 IT기업의 시장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전자정부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지난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형 IT업체들의 공공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IT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자정부사업 발주와 사업 진행체계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사업 발주와 함께 감리 사업자 선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SW분리발주의 폭을 넓히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2일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관계자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여러 부처 연계사업이다 보니 사업이 복잡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참여가 본격화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을 위한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태까지의 전자정부 사업과 올해 사업 중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은 사업 발주와 거의 동시에 감리업체를 선정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상세화가 많이 이뤄졌지만 이를 진행하는 발주처 입장에서 부담인 것도 사실”이라며 “발주처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리를 사업과 거의 동시에 발주해 사업 착수 시점에 감리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정책 특성을 감안해 분야별 위탁감리를 검토하고 감리업체별로 전문분야를 고려해 종합적 감리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발주되는 22개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는 모두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가 포함돼있다.
물론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이전에도 분리발주를 해 왔지만 사업설명회에서 분리발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이를 상세화하면서 분리발주 품목을 정했다”며 “특정 사업의 경우 한 사업에 7∼8개 분리발주가 이뤄진다. 발주처 입장에선 손이 가는 일이지만 중소 솔루션 업체들이 사전에 어떤 솔루션이 분리발주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중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안행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관련기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분리발주 예외 적용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고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될 계획이다.
안행부는 기관 간 정보연계 및 공유를 통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연계 사업의 질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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