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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지난 17일~18일 양일간 공개SW에 대한 지적재산권 쟁점과 공개SW 거버넌스 방법, 공개SW의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현황을 다루는 ‘2011 FOSS(Free & Open Source Software) 국제 컨퍼런스, 코리아’ 가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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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왼쪽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경원 원장, 한국오픈소스소프트웨어 법센터 박종백 대표,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 카르스텐 게르로프 대표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오픈소스소프트웨어 법센터(KOSS),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인텔社의 맥코이 스미스 오픈소스 지적재산권 변호사, 뉴욕타임스에서 FOSS의 대표 수호자로 뽑은 아마인 헤멜, 독일에서 GPL 라이선스 위반자에 대한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낸 FOSS 전문 변호사인 틸 예거, 블랙덕소프트웨어 필 오덴스 부사장, 삼성전자의 FOSS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 FOSS의 국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FOSS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안드로이드의 라이선스 이슈, 해외 및 국내 대표기업의 거버넌스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오픈소스소프트웨어 법센터 박종백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FOSS저작권자들이 FOSS라이선스를 위반한 한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 및 그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의 책임을 묻게 될 위험성이 커지고 그로 인한 국가적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리눅스, 안드로이드 등 오픈소스의 커다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간 오픈소스 지적재산권 법적 분쟁의 수동적인 위치에서 오픈소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국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적극 참가하는 능동적인 위치로 발돋움 할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양유길 SW진흥단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용 뿐 만 아니라 라이선스 준수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공개SW 거버넌스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한 공개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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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료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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