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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국산과 외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7-22 18:46:41 게시글 조회수 1681

2013년 07월 19일 (금)

ⓒ 아이뉴스24,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명확한 기준 없고 수익과 핵심 기능 중심으로 나누는 게 관례

국산 솔루션과 외산 솔루션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솔루션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

국내 IT시장에서 국산 솔루션과 외산 솔루션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두 솔루션을 구분하는 기준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IT솔루션에 대한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국산과 외산을 구분짓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들이 최근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면서 제안요청서(RFP)에 특정 해외 업체만 제안할 수 있도록 한 특화 기능을 삭제하고 '국산 솔루션 우대조건'을 내걸면서 두 솔루션간의 명확한 구분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국산과 외산 제품 간 구분이 모호하고 정부부처나 공공 정보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회도 외산과 국산을 나누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예기치 못한 혼란이 제기된 것.

실제로 지난 해부터 국방부는 제안요청서에 국산 소프트웨어 제안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국산 우대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참여시 가산점을 주고 있다. 안정행정부는 공공기관의 국산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외산과 국산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느 업체에 의해 디자인된 제품이냐와 솔루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솔루션이 어느 업체의 소유냐에 따라 국산과 외산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외산 하드웨어에 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의 국적을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원천 기술은 외산이지만 이를 활용한 완성품을 국내 업체가 만들었다면 이를 국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

특히 외산 하드웨어 제품을 국내 업체가 조립해 판매하는 주문자부착생산(OEM) 방식의 제품을 국산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크고 외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국산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해 판매하는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를 무조건 외산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수익배분과 핵심기능에 따른 구분이 최선"

이에 대해 IT업계 전문가들은 수익구조와 해당 솔루션의 핵심기능 및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이뤄지는가가 외산과 국산을 나누는 가장 합리적인 구분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품의 전체 가격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쪽의 국적에 따르고 솔루션의 핵심 기능과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이뤄지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외산과 국산은 제품 라이선스 및 유지관리 관련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 가져와 국내 업체가 완성품을 만들었을 경우 국내 업체가 라이선스 비용을 해외에 주지않는다면 국산 제품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해외 네트워크 장비 업체 관계자는 "외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져와 국내 업체가 외형을 새롭게 디자인한 후 국내 업체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제품은 국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외산 DB에 국내 기업들이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하는 ISV OEM 모델은 국산으로 보는게 맞다"면서 "핵심기능과 실질적인 서비스는 DB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 기능 중심으로 국산과 외산을 구분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IT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국내 솔루션 총판업체가 외산 하드웨어에 외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외산 기반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판매한다면 최종적으로 제품군을 만든 회사가 국내 업체라도 사실상 외산 제품으로 보는게 맞다.

또한 국산 소프트웨어가 핵심기능을 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일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볼 때 하드웨어는 아무 필요가 없어져 이 제품은 국산으로 보는게 옳다는 설명이다. 국내 업체들의 보안장비를 국산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산과 외산을 나누기 모호하다. 공개 소프트웨어 자체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국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적이 없는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는 국적이 존재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와 제이보스를 서비스하는 회사는 미국 기업인 레드햇"이라면서 "해당 국내 파트너들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도입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는 먹이사슬 맨 위에 글로벌 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레드햇 관계자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컴이 중국과 일본 업체와 함께 아시아 리눅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국산이나 외산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적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공개소프트웨어 업체 한 관계자도 "공개 소프트웨어는 국산과 외산을 따질 수 없는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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