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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제값주기ㆍ유지보수율 현실화 급선무”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3-26 16:06:21 게시글 조회수 3570

2014년 03월 25일 (화)

ⓒ 디지털타임스, 이형근 기자bass007@dt.co.kr


업계, 개발자 대우 등 현장목소리 반영 기대
미래부“민원ㆍ정책제안 24시간 온라인 접수”
`창조경제타운` 사업 모델화 본격 추진도


■ 미래부 1년, SW코리아 1년
(하) SW정책 앞으로가 더 중요


지난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상 올해부터 소프트웨어(SW) 정책 실현에 나선다. 지난해 예상보다 SW혁신전략 공개가 늦어졌지만, SW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큰 골격을 세운 만큼 올해부터 실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달 초 미래부는 SW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SW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SW 민원과 정책제안을 온라인상(www.swservice.kr)으로 연중 24시간 접수ㆍ처리한다. 실제 민원인들이 요구를 확인할 수 있게 올 상반기 내에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나 애로사항은 반드시 14일 이내 답변할 계획이다.


SW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두배로 확대하고, 글로벌 SW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한다는 `선도형 SW R&D 추진계획'도 내놨다. 이 계획은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SW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R&D 예산 중 SW의 비중을 현재 3.2%에서 오는 2017년까지 6%로 늘리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사업을 순차적으로 5개를 발굴해 최대 10년간, 1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온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도 올해 실제 사업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한다. 창조경제타운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생활 개선책부터, 에너지나 미래 IT부문 정부 정책까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개선하고 창업이나 특허 관련 부문은 실제 구현까지 추진하는 서비스다.


국내 SW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년간 미래부의 정책에 때로는 박수를, 때로는 질책을 했지만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실제 현업의 SW업체들과 SW개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국내 중소 SW업계 관계자는 "언론이나 외부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거창한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현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개선을 하면 정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보다 `SW제값 주기',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또 SW업체들은 최근 다국적 SW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M&A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SW개발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위해 현재 하도급 관행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주문했다.


한 개발자는 "보통 프로젝트 발주 기업(고객사)→IT자회사→프로젝트 수주회사 →1차 인력알선→2차인력알선→3차 인력알선 또는 개발자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 개발자는 `무'아니면 `기'의 위치에 있다"며 하도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발자는 "굳이 SW개발자 양성책을 쓰지 않아도 개발자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저절로 양성된다"며 "하도급 업체 관리 대가에 대한 정당한 금액과 적정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인력업체들에 대한 정비와 단속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개발자는 "소위 보도방 사업자에 대해 공인중개사처럼 국가에서 인증된 사람만 하고 인력계약을 할 때에도 현업 개발자들도 계약 과정에 함께 참여해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SI분야에서 20년 가량 근무한 한 개발자는 "현재 대부분이 프리랜서 개발자들인데 이들을 업체에 연결해주는 인력 업체들이 중간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금액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달 떼어가고 있다"며 "개발자들이 궁핍한 이유는 다단계로 이어지는 인력업체들의 횡포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음지로 들어간 인력파견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발자들은 정부가 △우수 인력 고용업체 우대 △협업센터나 SW기획력 대회 등 지원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의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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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3260201086071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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