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2년 11월 28일 (수)
ⓒ 지디넷코리아, 김희연 기자 hee@zdnet.co.kr
박근혜 당선인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조성하며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디지털협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집단 지성과 공유하고 지식기반 국정운영을 해나겠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ICT 육성 정책
박 당선인의 ICT육성 공약은 크게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창조 ▲방송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 육성 ▲인터넷 표현 자유 증진 등이다.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기업에서 생태계 간 대결로 변화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 됐다. 그러나 기존 정책이 하드웨어 및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ICT관련 생태계 형성은 미흡한 상황이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육성 정책으로는 이용자 중심 인터넷 서비스 원칙이 가장 중점이 되고 있다. 인프라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글로벌 표준 공인인증서비스 허용을 추진해 네트워크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 인력양성 체계 문제점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전국 40여개 기업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유도해 실질적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콘텐츠 영역에서도 영재 1천명을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제 역시 달라진다. 박 당선인은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오는 2017년까지 매칭펀드 규모를 2천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도 신경 쓴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거래소 설립은 물론이고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으로 산업을 활성화 한다.
▲ 아이패드로 `애니팡`을 즐기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
■통신료 인하정책 현실화되나
박 당선인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기본료 및 정액요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등의 직접 정책을 제시했다.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데이터서비스 이용 확대 및 고가 스마트폰 위주 유통으로 통신비용 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가계지출 5.8%를 차지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는 물론이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펼치고 있다.
통신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이동통신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 사용을 허용할 것과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과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확대 등 스마트폰 가격 인하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의 대한 이용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ICT 전담부처 설립
박근혜 당선인은 ICT 전담부처 설립과 관련,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콘텐츠, 단말,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투명성을 전제로 상업적 대용량 트래픽은 통신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망중립성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규제환경이나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현재까지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인인증제도 역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전자서명법 자체가 이미 국내 전자거래, 전자행정 등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만큼 법률 폐지 여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증이나 보안 기술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 선택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은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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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2191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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