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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5일 (수)
ⓒ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미래부 산업부 동시 추진에 업계는 '갸우뚱'
'협업 모델일까 업무 중복일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란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부처 간 협력 모델인지 부처 간 업무 중복인지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발전전략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오는 7월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도 내달 임베디드SW 분야가 포함된 SW 혁신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직제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미래부가 담당하는 임베디드 SW는 모바일 등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일반 임베디드 SW를 산업부에서 담당한다.
산업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외에도 의료기기, 로봇, 산업기계, 수송기계, 생활산업제품, 물류시스템 등 주력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거 지식경제부가 총괄하던 임베디드 SW는 산업부에 잔류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두 부처에서 내놓는 임베디드 SW 정책이 일부 중복 투자를 불러오는 등 정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임베디드 SW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임베디드 SW에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범용적인 운영체제(OS)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의료, 모바일, 자동차 등 서로 다른 산업군이라 할지라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을 뒤로 한 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정책을 세우면 간섭이 일어나거나 중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임베디드 SW는 결국 대부분의 IT 기기에 사용되는 SW를 의미한다"며 "임베디드 SW를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원칙 아래 서로의 업무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 중복 투자 우려는 없다"며 "정보교환 등 오히려 산업부와 미래부의 대표적인 협업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란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부처 간 협력 모델인지 부처 간 업무 중복인지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산업부는 오는 8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발전전략을 공개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오는 7월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도 내달 임베디드SW 분야가 포함된 SW 혁신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직제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미래부가 담당하는 임베디드 SW는 모바일 등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에 한정되며 이를 제외한 일반 임베디드 SW를 산업부에서 담당한다.
산업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외에도 의료기기, 로봇, 산업기계, 수송기계, 생활산업제품, 물류시스템 등 주력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거 지식경제부가 총괄하던 임베디드 SW는 산업부에 잔류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두 부처에서 내놓는 임베디드 SW 정책이 일부 중복 투자를 불러오는 등 정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임베디드 SW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임베디드 SW에도 안드로이드와 같은 범용적인 운영체제(OS)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의료, 모바일, 자동차 등 서로 다른 산업군이라 할지라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을 뒤로 한 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정책을 세우면 간섭이 일어나거나 중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임베디드 SW는 결국 대부분의 IT 기기에 사용되는 SW를 의미한다"며 "임베디드 SW를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원칙 아래 서로의 업무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 중복 투자 우려는 없다"며 "정보교환 등 오히려 산업부와 미래부의 대표적인 협업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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