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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13년 09월 03일 (화)

ⓒ 아이뉴스24, 김관용 기자 kky1441@inews24.com


불법 사용 대가 요구에 비난 잇따라, 영업 악화 우려로 제 목소리 못내

주요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계약조건과 다르게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모습 자체가 '악덕 외국계 기업의 돈벌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사 입장에서는 본사 정책에 따라 제품 라이선스 비용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영업 환경 악화를 우려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라클만 해도 최근 '라이선스관리서비스(LMS)'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슈를 부각시켰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오라클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라이선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라클의 라이선스관리서비스는 고객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분석해 라이선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매니지드 서비스와 리뷰 서비스, 어드바이저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 사용자들은 오라클 라이선스관리서비스를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감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오라클이 라이선스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오라클은 라이선스관리서비스를 바탕으로 당초 계약 보다 많은 제품을 고객이 사용할 경우 공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라클은 실제 계약과 실사용량 사이에 차이가 클 경우 협상을 통해 청구 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신규 제품 도입을 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오라클 관계자는 "LMS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답변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LMS가 추가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사용량과 계약 간 차이가 클 경우 비용을 전부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도 국방부와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문제로 곤혹을 치뤘다. 한국MS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이슈지만 1년여간의 협상 끝에 한국MS가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갈등이 봉합됐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초 한국MS는 국방부를 상대로 "클라이언트접속허가(CAL)를 불법으로 사용해 총 2천1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MS는 지난 해 4~5월 네 차례나 공문을 보내 국방부를 압박했다.

국방부 측은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OS)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MS가 주장하는 금액은 임의적이고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국MS가 연간 130억원 규모의 일괄 정부계약(GA)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이 또한 거절하며 한국MS에 맞섰다.

한국MS는 결국 국방부의 요구사항인 GA가 아닌 단품 구매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 정부를 압박해 마찰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여론 또한 악화되면서 한국MS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MS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한글과컴퓨터로부터 17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기증받는 등 대체 제품을 적극 도입해 MS의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한국MS로서는 상처 뿐인 싸움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과거를 덮고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해 국방부와 합의했다"고만 말했다. 당시 국방부도 "과거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IBM 또한 '소프트웨어 실사용자수 실태조사(SLR)' 때문에 애를 먹었다. 소프트웨어 실사용자수 실태조사는 고객사가 IBM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IBM은 대법원과 소프트웨어 실사용자수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한국IBM이 실사를 위해 대법원의 서버 열람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IBM은 언론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기업이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공공기관 서버를 열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한국IBM 관계자는 "SLR은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국내 기업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IBM은 소프트웨어 실사자용수 실태 조사와 관련해 농협,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의 금융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는 "국내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무단 혹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게 당연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외국계 기업의 횡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소프트웨어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가 저가 수주를 위해 라이선스 규모를 속여서 판매해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점검시 고객사는 자기도 모르게 불법 제품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내 유통사의 도덕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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