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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공개SW사용 프로젝트 40% 라이선스 위반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6-10 15:58:51

2014년 06월 02일 (월)

ⓒ 전자신문


국내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약 90%는 공개SW를 사용하고 있고, 그 공개SW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약 40%가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SW개발 프로젝트와 공개SW 개발지원사업 등의 프로젝트 527건을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작업을 진행한 결과다. 전체 프로젝트 527건 가운데 469건이 공개SW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0건 중 9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팀의 김태열 팀장은 공개SW 라이선스는 해당 공개SW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고지, 특허권 포기'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스코드를 공개한 SW라고 할지라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SW라는 것이 팀장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만일 라이선스 위반제품이 수출될 경우 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개SW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요약)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201406020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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