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3년 03월 19일 (화)
ⓒ 디지털타임스,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
특별사법경찰 통해 `오픈오피스` 등 제공…"불법복제 예방 차원"
상업용SW 기업 반발 우려도
최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사경을 통해 중소기업에 오픈소스SW를 제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부가 기업에게 오픈소스SW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특사경을 통해 중소기업에 불법SW 사용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스펙터)과 함께 오픈소스SW를 담은 CD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이 배포하는 CD는 3000장으로, 오픈소스 오피스 프로그램인 `오픈오피스'를 비롯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GIMP',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스케이프', 리눅스 운영체제 배포판인 `우분투' 등 주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SW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장영화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은 "불법복제 SW 사용으로 정품SW 구입과 손해배상 등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작권 침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SW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CD에 오픈소스SW를 넣어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PC용 SW를 중심으로 불법복제SW 사용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오픈오피스 등 오픈소스SW 이용 확대를 모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오픈소스SW 사용 장려가 일부 상업용 SW 기업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서기관은 "오픈소스SW와 상업용 SW는 사용의 편리함이나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오픈소스SW나 대체 가능한 SW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 등 사용자에게 오픈소스SW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여러 종류의 SW 중 자신에 맞는 SW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 저작권 특사경은 연말까지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24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SW 사용을 돕기 위한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특사경을 통해 중소기업에 불법SW 사용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스펙터)과 함께 오픈소스SW를 담은 CD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이 배포하는 CD는 3000장으로, 오픈소스 오피스 프로그램인 `오픈오피스'를 비롯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GIMP',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스케이프', 리눅스 운영체제 배포판인 `우분투' 등 주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SW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장영화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은 "불법복제 SW 사용으로 정품SW 구입과 손해배상 등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작권 침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SW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CD에 오픈소스SW를 넣어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PC용 SW를 중심으로 불법복제SW 사용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오픈오피스 등 오픈소스SW 이용 확대를 모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오픈소스SW 사용 장려가 일부 상업용 SW 기업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서기관은 "오픈소스SW와 상업용 SW는 사용의 편리함이나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오픈소스SW나 대체 가능한 SW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 등 사용자에게 오픈소스SW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여러 종류의 SW 중 자신에 맞는 SW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 저작권 특사경은 연말까지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24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SW 사용을 돕기 위한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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