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공개SW 라이선스 준수해야할 이유

이혁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단 단장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그런 만큼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트렌드도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변화의 중심에서 단연 부각되는 것이 공개SW다.

공개SW는 개발시간 단축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개발에 공개SW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기업의 사유SW에 공개SW 코드를 적용한다는 것은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IBM 등 공개SW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공개SW가 어느덧 대세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사유SW와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파치 웹서버, 하둡 등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공개SW 재단인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을 IBM에서 설립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합 개발도구인 이클립스도 IBM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사유SW를 개발하는 일반 기업들도 공개SW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공개SW 역량프라자를 설립하고 공개SW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여러 사업 중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의 결과를 보면 검증 솔루션의 약 90%에서 공개SW 코드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솔루션들은 상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상용SW 라는 점에서 공개SW의 성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며, 국내 기업들도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개SW 활용을 촉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다. 공개SW는 저작권자가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수정ㆍ재배포 할 수 있도록 허가한 SW다. 소스코드가 무료로 배포되는 만큼 준수해야할 의무사항들을 정리하여 특정 라이선스 하에 배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이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비록 소스코드를 공개한 SW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지적재산권이라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SW이기 때문이다. 만약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해당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 수행한 라이선스 검증 결과를 보면 약 40%에서 라이선스 위반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SW들이 해외에 수출된다면, 그 위험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개SW 역량프라자(www.oss.kr)에서는 공개SW를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안내부터 공개SW 적용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소프트웨어에 내재되어 있는 라이선스 이슈를 파악하는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국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활용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공개SW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사유SW와 공개SW를 구분하여 적대시하는 행동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발상이 된지 오래다. 정부에서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3.0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부디 공개SW 정신과 철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되 라이선스 문제를 같이 검토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을 없애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