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ㆍ저작권 문제 `뜨거운 감자` 부상

■ 빅데이터 IT산업 중심에 서다
(7) 빅데이터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빅데이터가 현재 IT 분야의 최대 이슈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빅데이터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미 국내외 다양한 사례에서 빅데이터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분야인데다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의 효용성과 빅데이터 활용 확대라는 당위성에 매몰돼 쟁점을 간과하면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빅데이터를 둘러싼 쟁점을 알아보고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빅데이터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문제가 프라이버시다. 정영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은 보고서에서 "이용자가 좋은 방향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주로 온라인 마케팅 분야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빅데이터의 효용성을 살리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수 선임은 "빅데이터가 사회문제의 예측과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기대돼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 엄밀한 문제 분석과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프라이버시 관점에서의 데이터 처리내용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상연 연구위원은 "온라인 마케팅에 이용되는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규제당국은 이러한 프로파일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화된 표적광고와 개인 수준의 고객 세분화는 소비자와 사회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에 대해 사전 동의의 수준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며, 체크인 기반의 모바일 광고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 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빅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박원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임연구원은 "빅데이터가 최초 데이터 생산자, 유통사, 2차 정보 생산자 등과 관련해 저작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최초 데이터 생산자는 고유의 데이터를 비상업적으로 제공했지만, 데이터를 분석해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2차 데이터 생산자가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빅데이터와 관련해 공익적 성격의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유통되는 데이터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의 활용이 새로운 정보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등의 기술을 도입할 자산이 부족해 정보격차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빅데이터 기술의 도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가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이용하면 비전문가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기업들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분석이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고 대도시에 사용자가 편중된 트위터에서 데이터의 대부분을 수집하고 있어 결과의 편향성을 가져올 수 있고, 문장을 기계가 파악해 문맥 내에서 긍정, 부정을 정교하게 가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분석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석 대상인 원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최근 공개 요구가 많은 공공정보의 경우 데이터 입력과정부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이를 분석한 결과의 신뢰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SNS 분석 기술의 향상과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개선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술과 솔루션을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축적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년간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관련 기술 기업을 인수하면서 경쟁우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해식 수석은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저렴한 솔루션을 조기에 출시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