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3년 05월 20일 (월)
ⓒ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이종걸·최재천 의원 공인인증제도 폐지 법률안 발의
논란이 돼 온 공인인증제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0일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은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3항 공인인증서 사용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며, 검증을 거친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과 보안기술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20일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은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3항 공인인증서 사용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며, 검증을 거친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과 보안기술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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