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공 `SW산업`에 달렸다

■ SW가 미래다

새 정부가 ICT를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3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이자 향후 5년간 SW 산업을 결정할 큰 그림이 그려지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지난 5년간 국내 ICT가 실종됐다는 평가 속에는 SW 역시 포함돼 있다. 비록 이명박 정부가 ICT산업에 대해 홀대했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한단계 SW산업을 점프업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뒤늦게 불붙은 SW정책 5년사= 이명박 정부의 SW정책은 2010년부터 시작한다. 2008년 정부 출범이래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서 IT는 뒷전이었다. 그러나 2009년 말 국내에 아이폰이 상륙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이제 세계 IT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하드웨어(HW)에서 SW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이듬해인 2010년 2월 SW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도약 전략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2012년 5월 SW산업진흥법 개정ㆍ공포 등 매년 새로운 SW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산업을 이끌었다.

정부 출범 2년이나 지나 뒤늦게 대책들이 나왔지만 부분적으로 성과는 있었다. 지난해 SW산업진흥법이 진통 끝에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SW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또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는 2010년부터 3년간 총 27개 과제에 약 2623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로 국내 중소ㆍ중견 SW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SW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져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등 SW생태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 여전히 국내 SW 시장은 취약하다. 여전히 글로벌 기업으로 대표할 만한 곳이 없으며, 패키지 SW분야 글로벌 10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SW개발인력에 대한 대우 역시 열악하며, 국가 전반의 SW활용도는 선진국 대비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23일 소프트웨어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함께 한 SW산업 산ㆍ학ㆍ관 합동 TF(태스크포스)는 중간 보고회에서 SW 당면 문제로 △SW가치인식 미흡, 불공정 관행 △고급인재 부족, 우수인력 기피 △SW기업ㆍ성장기반 취약(금융 등) △플랫폼기반 서비스 창출 미비 △미래 신시장 선제대응 부족 △SW활용 저조 △국가인프라-SW연계 미흡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부족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2010년 이후 3년간 많은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정책 시행 속도에 비해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풀어내야 할 SW산업과 미래=업계는 새 정부가 기존 정부에서 만든 좋은 정책은 취하되 새판 짜기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SW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맡을 전망이지만, 아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SW분야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해진 바 없다.

우선 미래부 산하에 SW를 총괄하는 최소 국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SW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해 있었다. 특히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주요 IT이슈에 대해서는 부처간 중복 투자와 협회 설립 등이 이어지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매번 대두됐다. 한 국내 SW업체 대표는 "사안만 터지면 부처별로 부르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콘트롤타워가 처음부터 중심이 돼 SW업계 현실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향후 5년간 이끌어갈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업계 반응이 좋았던 정책들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WBS를 꼽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SW분야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는 기업 현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역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법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이 새 정부에서 해야할 첫번째 일들이라고 업계는 조언했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부 3.0, 스마트워크 구축 등은 모두 SW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정책들"이라며 "정부가 먼저 SW에 투자해서 좋은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면 기업들도 이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SW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