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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21.09.28.
ⓒITWORLD / Hannu Valtonen | Info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 간의 10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침내 끝이 났다. 결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승리였다.

오라클과 구글 간의 사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자.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오라클의 자바 API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구글을 고소했다. 미국 지방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올 4월 6대 2로 구글이 최종 승소했다. 판결 내용은 구글의 사용은 실제로 '공정한 사용'이었다는 것이다. 즉, 오픈소스의 승리였다.
 
저작권이 있는 API의 의미
이번 소송은 API가 저작권이 있는지, 그리고 법에 따라 API에 공정한 사용이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법적 문제, 즉 API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지만, 이 평결은 지금 상태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API를 사용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판사와 변호사가 자바 API를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쿼티 자판 배열, 즉 복잡한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범용 인터페이스와 비교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논란이 된 자바 API와 같이 재 구현된 API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만약 이 소송에서 오라클이 승리했다면 수십 년 동안 프로그래머가 사용해 온 소프트웨어 개발의 근본적인 측면을 변화시키면서 기술 산업 전반에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최종 사용자도 비용 상승과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 호환성 저하를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겪을 것임도 분명했다.

IT 업계 대부분은 이번 소송 결과를 소프트웨어 개발과 혁신의 승리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저작권법에서 '공정한 사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의 기반 요소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오라클이 승소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오라클-구글 소송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오라클 대 구글의 평결이 소프트웨어 세계의 운영 방식을 꼭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술 산업의 현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역사적인 법정 다툼이 마침내 끝났으니, 구글의 승리가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교차 호환성은 소프트웨어 혁신을 지원한다. 오라클이 승리했다면 오라클과 같은 업체는 자신이 개발한 API에 대해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비용에 민감한 기업에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고유한 독점 API를 개발하려는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은 절감될 수 있지만, 단일 범용 표준을 벗어나면 서로 다른 업체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함께 작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그동안은 API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별도의 API 집합과 일치하도록 코드를 수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범용 표준에 기반을 둔 교차 호환 소프트웨어 생태계 내에서 실험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었다. 개발자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새로운 API 세트를 배울 필요가 없으므로 개발자의 기술 또한 계속해서 발전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성을 심화해 새로운 혁신 영역을 개척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소기업은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갖게 된다. API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되면 거대 IT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촉발시켰을 것이다.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부해 경쟁사의 중요한 API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오라클이 승리했다면 거대 IT 기업이 API에 대한 접근을 막아 비용을 지불할 예산이 없는 소규모 신생 기업과 독립 개발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이다. API를 공정하게 사용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요소에 액세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API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B사는 같은 API를 사용해 기존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기존 업체를 긴장시키고 젊은 신생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구글의 승리는 앞으로 기술 산업의 혁신을 계속 주도할 것이다.
 
전투는 계속된다
구글의 승리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승리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업은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개방형 및 협업 표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발자가 자바 API와 같은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반 요소에 자유롭게 접근하면, 이는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동등한 기회와 투명성을 만들어낸다. 
(후략)

 

[원문 기사 : https://www.itworld.co.kr/news/208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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