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v3의 "사용자 제품"에 대한 해석 문의

BaRaMiR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9-01 09:23:49 게시글 조회수 391

 GPLv3의 라이선스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제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A “User Product” is either (1) a “consumer product”, which means any tangible personal property which is normally used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or (2) anything designed or sold for incorporation into a dwelling. In determining whether a product is a consumer product, doubtful cases shall be resolved in favor of coverage. For a particular product received by a particular user, “normally used” refers to a typical or common use of that class of product,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particular user or of the way in which the particular user actually uses, or expects or is expected to use, the product. A product is a consumer product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duct has substantial commercial, industrial or non-consumer uses, unless such uses represent the only significant mode of use of the product.

 여기서 "사용자 제품"은 개인, 가족, 가정용 용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고, 이 때 "일반적인 사용 용도"는 제품 클래스의 전형적 또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제품 클래스의 전형적 또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상업적, 산업적 또는 비소비자 용도로 설계되고 제작되고 판매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인, 가족, 가정용 용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용 용도"가 상업적, 산업적 또는 비소비자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사용자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지요?

 

 아래 URL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용을 첨부합니다.

 

 Critique: Guide to the Total Cost of Ownership of Open-Source Software – Burkhard Stubert (embeddeduse.com)

원문 번역
Schneider’s version of the anti-tivoisation clause reads like this (emphasis mine): “Users of your product need to be able to modify an open-source library on the device“. This is only true for “User products” or B2C products (GPLv3 (6)) like phones, TVs, STBs, home appliances, cars and medical devices used at home. This is not true for B2B products (see slide 12 of my talk Using Qt under LGPLv3). We don’t have to provide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anything required to build a modified Qt version, install and execute it on the device) for B2B products like tractors, excavators, trucks, professional appliances and medical devices used in hospitals or in medical practices. That’s why the majority of manufacturers of industrial machinery chooses Qt LGPLv3. 슈나이더의 tivoisation 방지 조항은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강조): "귀하 제품의 사용자는 장치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화, TV, STB, 가전 제품, 자동차 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의료 기기와 같은 "사용자 제품" 또는 B2C 제품(GPLv3(6))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B2B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LGPLv3에서 Qt 사용하기의 슬라이드 12 참조). 트랙터, 굴착기, 트럭, 전문 기기 및 병원이나 의료 관행에서 사용되는 의료 기기와 같은 B2B 제품에 대한 설치 정보(수정된 Qt 버전을 빌드하고 장치에 설치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것이 대부분의 산업 기계 제조업체가 Qt LGPLv3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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