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7년 5월 1일 (월)
ⓒ 중앙일보
삼성 갤럭시나 LG G시리즈 스마트폰의 홈버튼을 길게 누르면 'Ok Google 말하기'라 표시된 구글 검색창이 첫눈에 들어온다. 구글은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先搭載)하도록 했기 때문에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구글 검색창이 뜨는 것이다. 이런 구글의 행위가 과징금을 내야 마땅한 '위법 행위'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법 전문가인 벤저민 에델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1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 경쟁 당국처럼 구글 앱 선탑재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시장에 구글과 경쟁하는 앱 사업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한국 경쟁 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구글의 앱 끼워팔기로 국내 검색엔진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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