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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개발, 저작권은 누구 것?...SW저작권 보호체계 만든다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3-07 01:49:34 게시글 조회수 4053

2017년 3월 5일 (일)

ⓒ 전자신문



`공공기관이 발주해 개발한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SW개발 지식재산권(지재권) 귀속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위원회는 SW 산업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SW저작권 보호체계 방안 연구` 사업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생략)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201703030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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