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세상에 특허 평화 가져올까? 구글 PAX(팍스) 라이센스 도입

구글(Google)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특허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구글은 3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적 재산권(IP) 세계에서 특허 평화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가져온다며, 라틴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PAX'라는 특허 평화에 초점을 맞춘 최신 특허 라이센싱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의 특허 평화를 위한 PAX

PAX(팍스)로 부르는 안드로이드 네트워크 크로스 라이센스(Android Networked Cross-License)는 안드로이드의 호환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기에 사전 설치된 안드로이드 및 구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로열티 없는 커뮤니티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를 부여하게 된다.

모든 PAX 회원들이 로열티 없이 라이센스를 부여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특허 평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라이센스로 부르며,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다른 모든 회원의 안드로이드 및 구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기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PAX의 회원 자격은 무료이며 안드로이드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혁신과 소비자 선택이 안드로이드 생턔계 시스템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글-삼성-LG 중심으로 23만건 이상 특허 확보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400개 이상의 파트너 업체와 500개 이상의 사업자를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주요 기기를 생산하고 작년 기준으로 16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주장에 따르면 PAX가 회원들에게 안드로이드 개방성을 더욱 확대시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특허 평화를 장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PAX 회원은 구글, 삼성전자(Sasmung), LG전자, 폭스콘(Foxconn Technology Group), HMD 글로벌(HMD Global), HTC, 쿨패드(Coolpad), BQ, 올뷰(Allview)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23만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글과 삼성전자, LG전자는 2017년 1월에, 나머지 기업들은 2월에 합류한 것으로 나온다.

구글만 따져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했다가 다시 레노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5,000여건에 달하는 특허를 그대로 소유하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특허 영향력을 확대했다.

PAX 내부의 특허 평화, 과연 가능할까?

구글은 크고 작은 더 많은 회사들이 PAX에 가입하면 혁신의 자유를 통해 더 많은 특허 평화와 가치를 회원들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밝혔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특허 소송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소규모 업체들은 특허 제약이나 로열티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한 발 벗어나면 이러한 특허 평화가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커진다. IT 소식란에 올라오는 각종 특허 소송들은 대부분 제조사 대 제조사보다 제품은 만들지 않고 지적 재산권(IP)만을 보유한 기업 또는 특허 소송 전담 업체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이 로열티를 지불하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해 통신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퀄컴이나 노키아에서 제기되는 특허 소송은 PAX로는 막을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다. 안드로이드 생태계 밖에서 특허 로열티를 수익원으로 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는 한 PAX가 기업들이 기대한 만큼 특허 평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또 PAX가 원칙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특허 소송을 막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및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소송 가능성도 남아있다. 얼마 전 LG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BLU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 BLU가 PAX 회원으로 가입한다면 로열티 무료 크로스 라이센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양사간 소송은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LG전자가 제기한 것은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가 아니라 LG전자에서 보유한 LTE 표준특허 침해 혐의였기 때문에 구글이 정의한 PAX 크로스 라이센스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PAX 회원들 사이에서도 PAX 울타리 밖에서 얼마든지 특허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안드로이드를 무기로 하는 구글의 통제 수단?

라틴어 PAX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PAX Romana(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이후 외부 세력의 침입없이 평화로웠던 시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통제된 평화일 뿐 정복당한 지역의 사람들까지 로마 시민과 평등한 권리를 누린 민주적인 평화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구글이 내세운 PAX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특허와 노하우를 보유한 선두기업들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주도권을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로열티 없이 제공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업체간 차이를 줄이고 상향 평준화를 이끌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특허 보유가 많은 선두기업들이 후발주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샤오미를 비롯해 중국 내 많은 안드로이드 파트너들이 특허 라이센스 문제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PAX가 제시하는 특허 평화가 선두 업체들의 지적 재산권을 무장 해제시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거라는 지적이다.

그 외에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그 동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면서도 구글 생태계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던 업체들에게 특허를 미끼로 PAX 가입을 유도해 구글 통제 아래 두고, 이들이 PAX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 회원사들에게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 되도록 위협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구글은 PAX 라이센스 가입에 대한 사본 요청을 받고 있으며 기밀 유지에 동의해야만 라이센스 공유가 가능하다고 밝혀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에 개최하는 구글 개발자 회의(Google I/O)에서 차세대 안드로이드 O 발표와 함께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PAX 가입을 유도할 만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