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17년 4월 7일 (금)
ⓒ 블로터닷넷, 이지영 기자 izziene@bloter.net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KB국민은행은 한·일 해외송금 기술검증과 비대면 실명확인 보관 시스템, KEB하나은행은 영국·필리핀 간 해외 송금, 전북은행은 로그인, 부산은행은 유심 기반 간편 송금 서비스, SK증권은 IC칩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했다.
IT기업도 송금, 결제, 채권 거래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앞장서서 도입하고 있다. 코인플러그는 비대면 문서 보관 서비스, 해외 소액 송금에, 더루프는 국제 송금 플랫폼에 적용했다. 서강대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학내 디지털 화폐 플랫폼으로 ‘서강코인’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둘러싼 높은 관심을 함께 나누고자 4월6일 ‘블록체인 오픈포럼’이 생겼다. 블록체인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 제도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블록체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블록체인 오픈포럼 초대 의장을 맡은 SK C&C 오세현 전무
초대 포럼 의장은 SK C&C 오세현 전무가 맡았다. 오세현 의장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나서 전체 산업 효율성과 산업화를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오픈포럼을 설립했다”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블록체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럼 창립 배경을 밝혔다.
블록체인 오픈포럼은 기술개발·정보보호 분과, 표준화 분과, 전략 서비스 기획 분과, 정책·제도 분과로 나눠 블록체인 기술을 고민한다. 오픈포럼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연구 및 국내외 블록체인 사업 수행 결과물을 공유하고, 이슈와 정책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전문 분과 세미나를 통해 기술·표준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주제를 정하고, 과제 실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설립할 것”
미래창조과학부도 블록체인 오픈포럼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픈포럼 창립 행사 자리에 참여한 미래창조과학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은 블록체인 오픈포럼 창립을 축하하며, 블록체인 확산 지원 계획을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규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해외는 조금 더 빨리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를 받아들여 블록체인 도입을 고민했을 뿐이다. 유럽연합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일본은 가상통화 교환업체 등록 의무화를 만들었다.
이재형 과장은 “우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해 2분기쯤 선보일 것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송금 서비스를 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금융 외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는지, 각종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막는 부분이 있는지 올해 정책 연구 추진을 통해서 법·제도상황을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센터도 올해 안에 설립한다. 지금까지는 핀테크 예산에서 일부를 블록체인에 편성해 지원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분야 신규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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