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힘싣는 정부 “예산 늘리고 지원센터 구축”

정부가 블록체인 지원에 본격 팔을 걷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내년에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블록체인확산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블록체인 오픈포럼과 함께 ‘제1회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형 미래부 융합신사업과장은 “올해 3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공모를 진행해 현재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분야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해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블록체인확산지원센터도 개소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주요과제로 꼽히는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내달부터 미래부는 각종 법규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막는 규제가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4년 8월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이 아닌 화폐로 인정했다. 일본은 가상통화가 정의된 개정 자금결제법을 이달 발효했다.

올해 블록체인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시범사업 선정 과제는 청구서 작성, 의무기록 전달 등 각종 보험금 청구 절차를 블록체인 인증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보험금 청구 자동화’, 대학 캠퍼스 및 주변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 ‘U-COIN’이 꼽혔다.

또한 빌딩·세대 간 P2P 전력거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 건강데이터 관리, 전기 접촉불량 데이터 수집도 선정과제다. 미래부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 결과를 공유키로 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블록체인 전문기업수는 10여개, 관련 종사자는 200여명에 그친다.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한국블록체인 학회, 개소 예정인 블록체인 연구센터, 한국인터넷진흥센터 등에서 인력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 과장은 “보안안정성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하며, 이미지 쇄신 노력을 해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힘을 보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및 표준화도 추진된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과 블록체인 오픈포럼이 출범했다. 블록체인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개발안이 도출됐고, ISO/TC 307·W3C 등 국제표준에 대응한다.

블록체인 오픈포럼의 경우 ▲운영·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금융, 법률, 산업계 전문회사,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총괄사무국 ▲기술개발분과 ▲정보보호분과 ▲표준화분과 ▲전략·서비스기획분과 ▲정책제도분과로 구성된다.

이 포럼의 비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며, 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있다. 또, 산업계를 아우르는 블록체인 에코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오픈포럼 의장을 맡은 오세현 SK주식회사 C&C 전무는 “중국은 한 도시를 블록체인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두바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국가적 지원을 뒤에 엎고 도시 건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출시한 후 시장에 안착되면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컨퍼런스 사전행사인 블록체인업계 간담회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인력 부족, 법제도 규정 정비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할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은 충분하다”며 “KISA는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설한 전담TF를 통해 기술 표준화, 법제도 정비, 산업인력 양성 등 중장기 전략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