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 SW 육성 `장기 비전` 세워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공개 소프트웨어(SW)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SW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공개SW 적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개SW는 SW기본설계인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어 라이선스 비용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 활용할 수 있는 SW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공개SW 시장 규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2.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공개SW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공개SW 개발자와 커뮤니티 활동 후원 체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우선 개발자나 커뮤니티 지원 문화가 부족하고, 연구개발(R&D)과 교육 지원 체계 역시 부족하다.

세계 공개SW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리눅스 서버,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공개SW기반 운영체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듬은 오픈소스로 개방돼 있고 수많은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세계 오픈소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고급개발자(커미터)를 배출하고, 수준 높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오픈소스 육성 정책을 펼쳐왔고, 2013년 커미터급 전문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공개SW개발자센터'를 열었다. 하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커미터와 하부 개발자, 사용자 그룹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열성적인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다국적기업에서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개발자, 소스코드에 대해 수정권한을 지닌 커미터급 육성에 한층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SW시장의 한 축인 오픈소스에 뛰어들어 국내외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태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 올 초 알파고와 인공지능 신드롬과 함께 오픈소스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국내 주요 IT기업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사의 알고리듬과 플랫폼을 '깃허브(Github)'에 공개하며 오픈소스 생태계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정작 정부의 공개SW 확산 정책이 외산 공개SW만 늘리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할 때 공개SW를 우대하면서 외산 공개SW 채택이 늘고 있다. 공개SW는 누구나 가져다 쓰기 때문에 국적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수 있지만 사업화하는 기업은 대부분 해외 기업임을 간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프로그래밍 의무화 교육, SW중심대학 선정으로 SW개발과 공개SW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개발자의 개발 툴에는 윈도와 리눅스가 공존한다. 더 이상 비싼 개발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어느 PC에서나 SW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제 공개SW 진영과 상용SW 진영이 서로 차이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국가 SW 경쟁력을 도모할 지,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