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 백악관 SW코드 공유 정책에 힘을 싣다.

2016년 8월 23일(월)

미 오바마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지난 3월 정부 기관에서 SW를 개발할 때 SW의 소스코드를 공유하는 등의 오픈소스SW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한데 이어 이달 이를 구체화한 오픈소스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기관들 간 신규 개발한 코드를 공유하고 그 중 일부는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 연방 최고 정보 책임자 Tony Scott 등에 따르면 새 정책은“정부기관들이 SW를 새로 추가 개발할 때, 최소 20%의 코드를 3년 동안 공개SW화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 백악관(출처:www.whitehouse.gov)

미 정부는 매년 42,000건의 거래를 통해 6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정보화 사업(SW사업)에 사용한다. 하지만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개발된 소스코드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정책 문서에서 “기관들이 소스코드 공개를 가능하게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한 태도로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이는 납세자의 돈을 여러 번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오바마 정부는 오픈소스 정책 수립을 목표로 ‘Second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소스코드 정책의 초안 Scott에 의해 올해 3월 발표되기도 하였다.

다만 국가보안시스템에서 개발된 소스코드는 새 정책의 영향범위에서 제외되며 기존 내부 기관의 정책을 계속 따른다. 반면 정책의 영향범위 안에 드는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개발된 코드를 정부의 규정 범위에서 재사용 가능하도록 https://www.code.gov 사이트에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사이트는 90일 안에 미 행정부가 구축할 사이트다. 이 정책 문서는 기관 간 법률, 규정, 보안, 기밀사항과 관련된 코드 공개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스코드를 공개SW화 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SW 프로젝트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으며 개인 유저들이 코드를 활용하고 개선사항들을 공유하면서 SW 최종 사용자 리뷰(그룹리뷰), 보안성 테스팅, 노하우 공유, 코드 재활용과 같은 협력적인 모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코드를 정부 대내외의 우수한 인재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국가의 목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코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Scott는 문서에서 밝혔다.

백악관의 “We The People”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웹사이트의 소스코드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며, 미 국방부와 18F(미 정부의 오픈소스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조직)와 같은 기관들은 공개SW에 대한 SW 신뢰성과 안정성 혜택을 알리고 있다. 미국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공개 데이터를 위한 웹사이트인 Data.gov는 이미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된다.

미국 내에서 이번 새 정책에서 밝힌 오픈소스 활용에 대해, 코드의 악의적인 사용을 우려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오픈소스 사용과 관련된 잘못 알려진 괴담들을 바로잡고자 18F는 발표된 포스트에서 많은 기밀관련 업무를 다루면서도 민감하지 않은 소스를 공개하는 많은 정부기관들이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안전국은 자사의 시스템 통합 관리 플랫폼에 대한 코드와 문서들을 아파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한 바 있다.

[참고자료]

- http://www.infoworld.com/article/3105494/government/white-house-software-code-sharing-policy-gains-steam.html

-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memoranda/2016/m_16_21.pdf

Federal Source Code Policy: Achieving Efficiency, Transparency, and Innovation through Reusable and Open Source Software(미 연방 정부 소스코드 정책: 재사용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한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혁신 추진)

- 공개SW역량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