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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역량프라자 서비스 보기 - ③ 공개SW 적용지원센터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공개SW를 도입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주요 국가들의 공개SW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 미국
- 백악관은 정부기관이 자체개발한 소스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정부 기관들이 재사용 하도록 장려하는 오픈소스코드 정책 초안 발표(‘16)
-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국 디지털 서비스(The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 설치. IT 컨설팅을 통해 정부 기관들의 공개SW 기반 사이트 설립과 전자서비스 개선 촉진(‘14)
⏹ 영국
- 정부기관의 공유․공동문서 형식 ODF 표준화 발표(‘14)
- 5개국의 정부시스템과 매뉴얼의 기본 오픈소스화 장려를 서약한 D5 선언문 발표(‘14)
⏹ EU
- 모든 EU기관의 SW를 공개SW로 체계적 전환 추진 결의안 발표(‘15)
⏹ 인도
- 공공기관 전자정부 사업에 OSS 사용 권장 및 장려하는 오픈소스 정책 발표(‘15)
이외에도 프랑스,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정부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에 공개SW를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들의 이러한 행보는 공개SW를 통해 정부 예산 절감과 특정 SW 벤더로 부터 종속성 탈피, 기술 표준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공개SW 도입 가능성 검토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공개SW 관련 조항을 언급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정부기관의 정보화사업에서 SW 구입이 필요한 경우 상용SW와 공개SW 도입을 병행 검토토록 한 것이다.
|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 사업) |
|
7. 정보화 사업 2. 세부 지침 〈기본지침〉 □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요구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계획을 함께 제출 * ‘14년도 예산 편성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용키로 한 사업은 적용실적 또는 적용계획을 제출 . . . 〈항목별 지침〉 (1)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 SW 구입비 - 상용 SW 구입시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SW 도입을 병행 검토 . . . (3) 시스템 유지보수비 ○ 공개 SW 유지보수비 - 공개SW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비스 수준 및 항목을 고려, 견적 등을 통해 정액제로 예산을 편성하되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미래창조과학부)를 참고 |
공개SW 도입 확대 방안 및 유지보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2012년 5월 공개SW 역량프라자 내‘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주요한 공개SW 적용지원센터의 활동으로는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독점 SW에 대한 종속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 부분의 공개SW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및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스템의 용도, 서비스 접근성, 예산 등을 고려해 적용가능 기준을 판단하여 사업 분야별로 공개SW 병행 검토 권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5월 공개SW 적용지원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808건의 공개SW 적용을 검토 지원하였다.
▲ 공공부문 공개SW 정보화 간담회
특히, 작년에는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총 243개 사업에 대해 공개SW 병행검토를 권고하였으며, 공개SW를 도입했을 경우 15%의 예산절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기관의 정보화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공개SW 도입에 필요한 거버넌스 및 예산, 유지보수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오는 4월 28일에‘공공정보시스템을 위한 공개SW 적용전략’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공개SW 적용지원센터 자세히 보기 : http://www.oss.kr/oss_business10_23
*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 http://www.oss.kr/oss_repository12/66740
* 문의처 : 공개SW역량프라자 김희란 책임(☎ 02-2132-1400, 
jasmin92@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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