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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단계의 배포에서도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라이선스 문의
문의 내용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배포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느냐에 대한 여부로 보이는데 여기서 배포(distribute)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의 경우 ABT(Alpha Beta Test), CBT(Closed Beta Test) 등의 상용화(Commercial Release) 이전에 한정된 인원(약 10,000명) 을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테스트의 단계도 배포(distribute)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해당 단계에서도 배포 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지, 아니면 테스트 단계 모두 종료 후 최종 게임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에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되는 지를 문의 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테스트 목적이라도 게임 프로그램이 상대방에게 다운로드된다면 배포로 보고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소스코드 제공도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