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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코드를 상용 서비스에 그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026.07.14

안녕하세요. 클로드코드로 생성한 코드를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려 합니다.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있는지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7-14 13:23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I 생성 코드의 저작권은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참고하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Anthropic의 이용약관상 Claude Code로 생성된 코드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상용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Claude Code가 오픈소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인 만큼, 생성된 코드가 기존 오픈소스 코드와 실질적으로 유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중요 기능일수록 AI 생성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검토 후 수정하여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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