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3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3.12.01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사내 서비스 및 외부 서비스 적용 범위 문의
2026.06.25
안녕하세요.
Redis(BSD 3-Clause License)를 캐싱 목적으로 사용 중인데, 사내 내부 서비스와 외부 사용자 대상 서비스에서 라이선스 의무 적용 범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BSD 3-Clause의 경우 내부 사용 시에도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광고 조항 금지' 조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BSD-3-Clause 라이선스의 버전을 사용 중이시라면)
고지 의무 등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배포'입니다.
배포(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를 하지 않으셨다면 내부 사용 시에도, 외부 사용자 대상에게 서비스시에도 라이선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배포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내부 사용 목적, 외부 사용 목적이라더라도 라이선스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광고 조항 금지' 조항은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시 저작권자나 기여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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