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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그룹공동 시스템 사용 문의

2026.03.25

안녕하세요

 

계열사의 그룹공동 시스템 사용 문의드립니다

 

계열사에서 사용 권한은 분리되어있지만 시스템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주사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계열사 중 하나(A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A회사)는 그룹공동 시스템 사용 비중이 약 70% 이상으로 비용 배분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사 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A회사가 운영하고  각 계열사는 시스템에 제공 서비스를 사용 중인데

 

이를 내부사용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아니면 외부 서비스나 외부 배포로 판단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3-25 13:26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는 내부 사용(internal use)에 내용이 없습니다. 업무/개발 편의상 내부적으로 라이선스 의무사항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다만, MCP와 같은 상용 서비스 라이선스 경우에는 internal use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용 유저수나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원칙적으로 계열사 간에도 이행해야 하나 협의를 통해 편의상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통 배포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의 '배포'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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