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MIT / Apache 2.0 / BSD License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자사에 특허권이 있는 알고리즘도 다수 포함되어있어서, 이럴땐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소스를 오픈해야 자사의 IP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사의 특허가 담긴 소프트웨어를 위 셋 중 하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특정 목적에서의 사용을 위해 오픈했을 시, 타 업체에서 다른 용도로 소스코드를 사용할 경우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이선스에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또한 타사가 우리의 소스코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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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먼저 MIT / Apache-2.0 / BSD License 중 특허 보복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는 Apache-2.0 입니다.

Apache-2.0의 특허 보복 조항은 1. 공개하는 오픈소스SW에 포함된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무료 사용 허가를 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2.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시 특허권 사용 허가는 종료된다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있는 특허권 행사 포기와 특허권 보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MIT / BSD License는 특허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타업체에서 다른 용도로 소스코드를 사용할 경우 특허권을 주장(로열티)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MIT, BSD License이며, 특허권 주장을 위한 라이선스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타사가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GitHub과 같은 일반 레포지토리가 아닌 귀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타사가 정보 제공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신다면 일차적 배포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일차적 배포란 귀사에서 타사에 직접 배포하신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배포 받은 타사가 다른 타사 혹은 외부 배포를 한다면 그에 대한 확인은 기술적 조치 빼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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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BSD license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This software is licensed under the BSD license. However, use of this software may be subject to one or more patents. No license to these patents is granted through the use of this software. For patent licensing inquiries, please contact [Your Compan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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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개발하신 저작물의 저작권이 귀사에게 있다면 BSD License에 말씀하신 조항을 추가하여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BSD License에 해당 조항이 추가된 라이선스는 BSD License가 아닌 BSD-style의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을 추가하시게 되면 BSD License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하신 3개의 라이선스 중 하나의 라이선스로 공개(배포)해야 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만약 해당 조항을 추가하신다면 3개의 라이선스 중 하나의 라이선스로 공개(배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 혹은 3개의 라이선스 중 하나의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하는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