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domain 과 U.S. Government works를 구별해야 하는 듯 해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http://www.cendi.gov/publications/04-8copyright.html#224
public domain 이라고 명시된 녀석들은 저작권 신경을 안써도 되는 듯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라이선스가 명시가 안된 녀석들은 U.S. Government works에 준하는 기준을 받게 되는 듯 합니다. 이게 맞는가요?

http://www.usa.gov/Topics/Graphics.shtml

이 페이지에 따르면 public domain 과 특정 copyright 같은 것을 명시 안하면 U.S. Government works 로 보면 될까요?

http://www.usa.gov/copyright.shtml
U.S. Government works 는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 저작권 free.


페이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Copyright laws differ internationally. While a U.S. government work is not protectable under U.S. copyright laws, the work may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s of other jurisdictions when used in these jurisdictions. The U.S. government may assert copyright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U.S. government works."


이것과


http://www.cendi.gov/publications/04-8copyright.html#317
3.1.7 에 의하면 다른 국가에선 Government works에 대해 Copyright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미 FTA 협정에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호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미 정부산하기관(EPA 같은 곳)에서 저작권이 딱히 명시 안된 공개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 소스를 이용해서 상업적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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