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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6-22 13:58:09 게시글 조회수 4057

8.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엘림넷 & 하이온넷

국내 최초의 GPL 라이선스 관련 소송 사건으로 경쟁사간 법정 소송이다.


사건 개요
H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이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다.

H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H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켰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H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다.


시사점
법원 결과와 관련 없이 양사 모두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사건의 핵심 솔루션에 대한 소스가 GPL 임을 인정하고,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GPL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일 웹사이트(http://etun.kldp.net/projects/etun)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였다.


※ 출처 : http://kldp.org/node/55839



게임기 개발업체 A사

국내 게임기 개발업체인 A사는 공개SW 소스코드를 활용해 개발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시장에 출시한 뒤 유럽의 한 공개SW 개발자 측으로부터 GPL을 준수하고 향후 GPL 미준수 시 벌금을 내라는 각서를 요구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개요
A사는 당초 GPL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면서 일부 추가개발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항의를 받은 뒤 이를 모두 공개했지만, 주석(사용한 모든 공개SW 소스코드의 이력을 명시한 것) 등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개선을 요구받았다. 또 해당 게임기에 특정 소스코드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데 투입된 조사비 명목의 비용청구도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개SW를 사용하면 GPL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추가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나 정확한 주석 명시 등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개발자 측이 앞으로 GPL의 추가 위반(공개SW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 건당 벌금을 내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SW 개발자는 "외국의 공개SW 소스코드 개발자가 A사의 경우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예는 거의 없겠지만, 다른 국내 기업들도 공개SW를 활용하면서도 관련 라이선스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점
외국에서 개발된 공개SW 사용하여 출시된 제품을 외국 개발자가 직접 라이선스 위반을 제기 하였으며, 벌금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연재 차례]

①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③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④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⑥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⑦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⑩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⑪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⑫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⑭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⑮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⑯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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