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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7-24 21:56:43 게시글 조회수 1621

2018년 7월 24일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연지영 책임 / 공개SW역량프라자

 

지난 몇 년간 공개SW 라이선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해 왔지만, 라이선스 위반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기업은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려 해도 인력 부족과 체계 부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공개SW역량프라자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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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공개SW 라이선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신청한다. 하지만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신청하는 시점이 제품 출시에 임박한 때라면 검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결과 라이선스 위반의 소지가 발견되면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일정이 촉박하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출시해야 할 수도 있다. 출시 후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런 해결 방식은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스코드 공개가 요구되는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제품의 소스코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이 제품 출시 직전에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진행한다. 공개SW역량프라자는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라이선스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및 문제 조치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한다면 공개SW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충분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은 SW 개발 완료 후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 중인 SW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개발 중에 검증을 진행한다면 회사의 정책에 맞는 공개SW 라이선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견된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비교적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 정책에 맞는 공개SW 라이선스 선별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에서 고려하는 공개SW 라이선스 의무는 '소스코드 공개'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특허 라이선스 부여 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공개SW를 사용하여 개발한 제품에 부차적으로 기업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배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이선스의 특성들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과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개SW역량프라자의 라이선스 검증 결과 보고서는 라이선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의무사항 준수 방법, 라이선스 충돌 현황 *, 라이선스 충돌 해결 방법, 소스코드 공개 방법 등 라이선스 검증 결과 및 라이선스 준수를 위한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진행한 후에는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공개SW 정보 또는 해석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이 추가된다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결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절차가 도입된다는 것은 실무자에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개발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굳이 툴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SW 기획 단계에서는 사용할 공개SW와 사용해도 되는 공개SW 라이선스를 계획하고, 개발 중 기획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공개SW 라이선스 및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공개SW역량프라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가들이 기업 실무에 적합한 주제로 강연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도 마련되어 있다. 

 

공개SW역량프라자는 중소기업의 공개SW 활용 및 관리를 지원하고자 다음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신청 : https://www.oss.kr/license_verify]
- 공개SW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개SW 라이선스/거버넌스 교육
- 공개SW 보안 취약점 점검 
- 공개SW 기술 컨설팅  [신청 : https://www.oss.kr/oss_consulting]
-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 & 토론회 
 
“공개SW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개SW역량프라자의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두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이 함께 지켜지는 것이 불가능하여 하나의 SW에서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라이선스 충돌이라고 한다. 
 **=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체계 

 

- 공개SW역량프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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