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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➀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5-11 18:43:16 게시글 조회수 2044

1.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 공개SW 정의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이다. 단, 공개SW에도 라이선스가 존재하며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공개SW 라이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W에 관한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과 라이선스 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 정의) 저작권(copyright)이란 어문저작물(시, 소설, 논문 등), 음악저작물(노래 등), 연극저작물(연극, 무용, 무언극 등),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즉, 어떤 프로그래머가 SW를 개발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가 부여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위해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 정의) 특허권(Patent)이란 발명을 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발명이란 특허법(법률 제11117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허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발명을 하면 자연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설정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이상과 같이 저작권과 특허권은 발생시점, 내용, 효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세 비교는 아래와 같다.


 

저작권

특허권

권리 발생 시점

  창작과 동시에 발생
  특허출원하여 심사 통과 후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 발생

권리의 내용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원 등)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권리 존속기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
  2011년 6월 30일 개정으로 2013년 7월 2일부터 70년간 존속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상표권 정의) 상표권(Trademark)이란 상표권자가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상표란 상표법 (법률 제11113호)에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표권은 상표등록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설정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영업비밀 정의)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2호)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라이선스 정의) 라이선스(license, 사용허가권)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다양한 필요(사용, 복제, 배포 등)에 의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분(또는 전체)을 일정내용의 조건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법률적인 효과가 있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아래 그림은 대표적인 공개SW인 아파치 웹서버의 라이선스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간의 사용허가권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림. 아파치 라이선스]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있고 일부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개SW 라이선스 정의) 공개SW 라이선스란 공개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공개SW를 이용하려면 공개SW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SW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공개SW 라이선스와 법적 관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공개SW 라이선스와 법적 관계


공개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 (Open Source Initiative)에 따르면 2012년 69개의 공개SW 라이선스가 등록되어 있다.



[연재 차례]

①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③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④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⑥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⑦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⑩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⑪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⑫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⑭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⑮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⑯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2012
공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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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➀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OSS 2044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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