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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6-27 13:38:26 게시글 조회수 1987

9. FSF의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FSF 소개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GNU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GN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GPL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감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FSF는 이를 위반자에게 통지하고, 이들이 라이선스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세 절차는 Violation reports, Confirmation, Initial Contact, Compliance Work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Violation Reports
이 단계에서는 3가지의 기본정보가 필요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더 좋다고 한다. 3가지 기본정보는 Who, What, How이다.
  - (Who) 회사, 조직(단체) 또는 개인 등 누가 라이선스를 위반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 (What) 라이선스 위반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 (How) 라이선스 어떤 요구조건을 위반 했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보이다.


Confirmation
이 단계에서는 Violation Reports에서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배포시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는가? 제공되는 소스코드는 완전한가? 등과 같은 내용을 점검한 후 분명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 한다.


Initial Contact
위반 사항이 확실하면 위반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가장 먼저 E-Mail을 보내 라이선스 위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E-Mail로 진행이 안되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진행한다.


Compliance Work
마지막 단계로 라이선스 위반자와 연락을 취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실행한다. 최종적으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행결과를 확인하고 종료한다.


※ 출처 : http://www.fsf.org/licensing/compliance



GPL 라이선스 위반 확인 방법

FSF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GPL (또는 LGPL 또는 GFDL)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배포판에 GPL 원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ㅇ GPL에 의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가? GPL로 선언된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PL에 의한 소프트웨어라는 인상을 줄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ㅇ 배포판에 소스 코드가 함께 제공되고 있는가?

ㅇ 배포판이 바이너리, 즉 실행 파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네트워크를 통한 배포와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명시적인 확약이 있는가?

ㅇ 제공되는 소스 코드가 완전한 형태이거나 GPL 이외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는 모듈들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가?


※ 출처 : http://www.gnu.org/licenses/gpl-violation.html




[연재 차례]

①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③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④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⑥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⑦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⑩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⑪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⑫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⑭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⑮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⑯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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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OSS 4056 2012-06-22
90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⑦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OSS 2386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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