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는 스마트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IT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 절감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세계 각국 정부가 공공 부문 정보화의 핵심 요소로 공개SW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계도 차원을 넘어 IT 관련 정부 조달 단계부터 실제 시스템 구현 및 운영 단계까지 포괄하는 실무 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방향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 방향성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


공개SW 도입 저해요인 연구(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3)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보화 담당자들이 각종 정보화 사업을 수행 하는 데 있어 공개SW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개SW 도입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공 부문 공개SW 도입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공개SW 기반의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방법론 제시, 실무자를 위한 공개SW 도입 가이드 및 공개SW 거버넌스를 위한 기술 문서, 그리고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단계 이후 실질적인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는 공개SW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공개SW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적용가이드 등 각종 기술 및 정책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개SW 확산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많은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기존의 자료들은 공개SW 본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개SW 기반 정보화 사업에 즉시 사용 가능한 실용적 가이드는 다소 부족한 상황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가이드에서는 국내외의 공개SW 관련 정책 동향과 기술 동향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공공 부문에서 공개SW 기반 정보화 사업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실무 관점의 정보들과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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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공 공개SW 거버넌스 가이드 발간 file OSS 15740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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