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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5-23 13:20:59 게시글 조회수 1874

2.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라이선스 검증 필요성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여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여 공개SW 사용으로 법적분쟁 발생,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공개SW도 저작권이 있으며 공개SW 라이선스별로 사용과 배포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이선스 검증 효과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사업위험 감소, 생산성 증가(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상세효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사업위험 감소 측면

개발 생산성 증가(비용절감) 측면

  사전 라이선스 검증을 통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 예방
  라이선스 검증을 통한 재사용 가능한 공개SW의 재사용으로 개발 생산성 증가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 예방
  내부 지적재산 관리 및 보호가 가능하여 수익창출에 기여
  시정조치(또는 고소)로 인한 출시지연 예방
  공개된 표준 준수(de facto standard) 따른 재개발 비용 절감
  사업철수, 리콜,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예방
  개발시점부터 체계적인 검증을 통한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재개발 비용 절감
  개방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여 특정 SW에 대한 종속성 탈피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프로그램에 내재된 원천 기술 습득이 가능하여 개발 생산성 증가



[연재 차례]

①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③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④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⑥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⑦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⑩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⑪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⑫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⑭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⑮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⑯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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