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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활용 성공사례

2007
vvk-ehk, esteid-tokend, x-road
전자선진국을 이끈 주역은 공개SW

발트해 3국 중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30만 규모의 작은 국가 에스토니아는 비운의 역사를 헤쳐 나왔다.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러시아에 합병된 후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에 이른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에스토니아는 열악한 정세 속에서도 강도 높은 기술 육성 정책을 펼쳐 현재 유럽의 ICT 선진국으로 성장해 주목을 끈다. 세계 최초로 총선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스카이프를 탄생시킨 저력의 원천은 일찍이 공개SW에 높은 관심을 쏟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기관 에스토니아(Estonia) 정부
- 수행년도 1997년~현재
- 도입배경 비용 효율적인 전자정부 솔루션 구축 필요
- 솔 루 션 vvk-ehk, esteid-tokend, x-road
- 도입효과 : 국가 정보의 접근성, 투명성 확보, 유연하며 기술내재화 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유럽연합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이지만 에스토니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격통신 인프라 구축, 전체 인구의 98%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며, 전자신분증(e-ID) 상용화에 성공하는 등 수준 높은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ICT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에스토니아가 짧은 시간 내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한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가 일관되고 강도 높게 ICT 정책을 추진한 점을 우선으로 꼽는다.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을 계획할 당시 적은 인구 규모, 협소한 국토,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는 약점 때문에 에스토니아 정부는 필연적으로 지식 산업에 눈을 돌려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였다. 구소련 시절부터 비교적 서방 세계와 왕래가 자유로웠던 젊은 계층의 실용기술 추구 영향으로 ICT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형성돼 있었고, 정치인, 기업을 망라한 국민 전체가 기술 중요성을 일찍이 공감했다. ICT 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전산화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기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집중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독립이후부터 지금까지 특히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심혈을 기울어오고 있다. 에스토니아 ICT 정책 고문 Siim Sikkut에 따르면, 정부의 보건, 행정, 비즈니스 포털 및 문서 교환 시스템 등 모든 정부 주요 프로젝트의 기술에는 공개SW가 그것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프로젝트 초기 진행 당시 예산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연히 공개SW를 활용하는 문화가 생성된 것이다.



대부분의 에스토니아 정부의 ICT 사업은 정부, 국가, 학교, 기관이 함께 참여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사업인 ‘e-에스토니아’ 이외에도 e-법무부, 시민 포털 사이트의 전자 조달 및 송장SW도 공공-민간이 협업해 개발하고 또한 중앙 재정을 통해 개발된 코드나 IT시스템은 가능한 공개SW를 기반으로 구축이 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국가 IT 서비스의 주요 목적을 상호운용성에 뒀다. 공공분야의 많은 전자 서비스를 금융, 통신, 에너지 등 민간산업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부 구축사업 추진에 역량 집중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에스토니아의 e-ID(전자신분증) 카드 시스템은 2001년 은행, 통신회사들과 함께 개발을 시작해 2002년 처음 보급되었다. 전자 신분증은 전자투표, 건강보험, 정부 데이터베이스 접근 등 모든 에스토니아의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대중 교통카드, 전자서명, 전자 처방전 서비스 기능도 제공한다. 2012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0% 가량인 110만장 이상이 보급되었고, 이 중 약 50만이상이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다.



e-ID카드는 임베디드 파일을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칩과 SW 스택으로는 DDOC, BDOC (XADES기반의 에스토니아 전자 서명 포맷), OpenSC기반 드라이버인 PKCS#11(공개키 암호), QT 등을 개발에 활용했으며 Github에 소스를 공개하고 있다.




▲ 전자 신분증(e-ID)으로 전자 투표(e-voting)시스템에 접속해 투표가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전자신분증으로 전자 투표(e-voting)시스템에서 투표한 비율이 전체 25%에 달했다. 전자 투표 시스템은 개발된 이후 특성상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대내외의 뜨거운 논쟁이 있어왔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정부는 전격적으로 Github에 전자 투표 시스템의 소스를 공개했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사업에서 국가 종합 데이터베이스인 엑스로드(X-Road)도 빼놓을 수 없다. 2001년 도입된 엑스로드는 정부, 민간부문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392개 기관 및 기업에서 이용하며, 67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687개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에스토니아 종합 데이터베이스 엑스로드(X-Road)


모든 웹 서비스 요청과 응답은 여러 보안 서버에서 디지털 서명, 시간 기록 등이 암호화 및 보관된다. 엑스로드는 XML-RPC(XML 기반의 분산시스템 통신방법)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엑스로드 역시 소스를 공개했다.



공개SW 기반의 특화된 전자정부 기술 개발

Siim Sikkut 고문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공개SW 활용을 선호하는 이유로 3가지 명백한 장점을 언급한다.  그는 비용 효율성, 혁신,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상용SW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술내재화로 에스토니아와 같은 특화된 기술 발전이 가능하며 종속성을 탈피해 필요에 의해 스스로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e-에스토니아 구축으로 정부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전례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공공과 민간, 개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e-에스토니아 디지털 사회는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실현된 것이다. 단일 개발 방법 대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중앙시스템 개발을 선택해 여러 서비스와 데이터를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방형 분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같은 개방형 개발방식은 새로운 요소가 허용 가능한 유연성을 갖추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덕분이다. 독자적이고 과감한 에스토니아의 ICT 정책 사례는 지난 십년을 통틀어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성장해 주변국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공개SW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 ICT 전략은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도 SW 저장소에 존재하는 SW 솔루션의 재사용이 더욱 확대되고, 신규 서비스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의 공동 개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SW 역량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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