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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NIPA,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 4종 발간

 

- Open UP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기업과 기관, 단체(이하 기관)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NIPA 공개소프트웨어 가이드 4종’을 발간하였다.

 

NIPA는 지난 2012년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발간을 시작으로 공개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활용, 관리에 대한 각종 기술 및 정책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오고 있다.

 

최근 공개소프트웨어는 참여ㆍ공유ㆍ개방ㆍ협업의 공개소프트웨어 문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결과물의 품질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21년 6월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민간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고도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NIPA에서는 기업과 기관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검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공공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 기업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 등 3종의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 발간하고 개방형OS 도입가이드를 신규 발간하였다.

 

 

공개소프트웨어 가이드 4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는 기업 및 조직의 개발자, 관리자들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주요 준수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검토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1. ▲공개소프트웨어 개념 및 정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개념과 의무사항 ▲공개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특허 이슈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양립성 및 듀얼 라이선스 ▲배포 방식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사례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2.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동일한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라이선스와 사용형태, 배포 방식 등에 따라 검토 및 적용해야 할 의무사항이 차별화됨에 따라 본 가이드에서는 자신의 기업이나 조직에 적용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구성 항목별로 이해에 도움을 주는 별도의 팁도 제시하였다.
  • 공공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는 국내외의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동향과 기술 동향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고 국내 공공부문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관리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관련 법령·지침 및 고려해야 할 실무 관점의 정보들과 접근법을 제공한다.
    1. 각 장은 ▲정보화사업 공개소프트웨어 관리 필요성 ▲정보화사업 공개소프트웨어 관리로 구성된다.
    2. ‘정보화사업 공개소프트웨어 관리 필요성’에서는 국내외 각국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정책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화사업의 관련 법령 및 지침, 해설서를 정리하고 공개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관련조항을 설명한다.
    3. ‘정보화사업 공개소프트웨어 관리’에서는 ▷기획 단계 ▷계획수립 단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단계 ▷사업수행 단계 ▷검사 및 운영 단계 ▷성과평가 단계 등 단계별 기본 관리점검 프로세스 소개와 단계별로 실무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 및 해설서 목록을 제공하며 공개소프트웨어 관리 점검을 위한 관리요소 및 검토사항 등을 제공한다.
  • 기업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는 기업에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 소스 관리 및 공급 정책,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관리 도구, 조직 구성 등 기업에서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를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방법, 공개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한다.
    1. 각 장은 ▲공개소프트웨어 사용하기 ▲공개소프트웨어 기여하기 ▲공개소프트웨어 공개하기▲OSPO(Open Source Program Office),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무소로 구성된다.
    2. 각 주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 및 구성원의 입장에 따라 각각 기업 편과 개발자 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업 편은 공개소프트웨어 담당자가 정책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개발자 편에서는 기업에 속한 개발자가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 개방형OS 도입가이드는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정책 중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방형OS 확산 정책과 관련하여 개방형OS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방형OS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방형OS 도입의 검토 및 실행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1. 각 장은 ▲개방형OS 개요 ▲개방형OS 도입 사례 ▲개방형OS 도입 사전 검토사항 ▲개방형OS 도입 사업추진 절차 ▲개방형OS 유지관리 프로세스 ▲개방형OS 도입 가이드 활용으로 구성된다.
    2. 개방형OS 도입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 모델 및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실무담당자가 개방형OS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도입의 절차와 고려사항을 제공한다.

본 가이드는 공개소프트웨어 포털 사이트(oss.kr)를 통해 PDF파일로도 제공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가이드 파일
공공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
공공부문에서 정보화사업의 ▷기획 단계 ▷계획수립 단계▷사업자 선정 및 계약 단계 ▷사업수행 단계 ▷검사 및 운영 단계 ▷성과평가 단계 등 각 단계별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시 확인해야 할 관련 법령·지침, 고려 및 점검 사항을 제공 다운로드
기업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가이드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세 가지 경우(사용/기여/공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공개소프트웨어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방안 제공 다운로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개요 및 소개, 의무사항 준수 방법, 저작권 및 특허권 관련 검토사항, 라이선스 관련 체크리스트, 관리방안, 주요 분쟁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 기업이나 조직에 적용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다운로드
개방형OS
도입 가이드
업무용 PC의 개방형OS 전환 시 필요한 개방형OS 소개, 종류, 도입 절차/범위, 유지관리, 적용 사례 등 소개하여 실무담당자가 개방형OS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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