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청사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과학과 기술의 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공·사회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국가로 도약하자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두달여간 이같은 내용의 핵심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청와대는 이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대국민보고 형태로 1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등의 기준에 따른 4대 복합 혁신과제 등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창업국가’는 이중 4대 복합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다.

4차산업혁명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 외에도 세계적인 사회 변화 현상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초지능·초연결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절차로 다음달 공식 출범 예정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꼽았다. 지난 2월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5차 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다.

국민의견 수렴과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보좌관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3각 편대 역할을 맡게 된다.

두 번째로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을 꼽았다. 인공지능 기술과 통신 인프라 확충에 힘을 쓰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등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에서도 기술과 서비스 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내년에 평창올림픽과 서울 주요 도심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5G와 연계된 10대 유망제품과 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IoT 서비스 경쟁력도 앞서나간다는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성장 발판 마련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도 정부가 집중하는 부분이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등으로 나눠 벤처 자금의 생태계 체질을 개선키로했다. 이어 5G와 IoT 인프라가 내재된 대규모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혁신제품과 서비스 출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의 각종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 확대로 근절시키겠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단순 규제 완화나 개선 수준이 아니라 ICT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와 별도로 신기술과 서비스의 테스트를 가능케 하는 전략이다.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내세우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 주도 규제 개선 외에도 O2O 서비스 등 민간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사진 = 청와대

■ 4차 산업혁명 대응 사회·교육·공공 혁신

기업의 신사업 활성화, 정부의 규제 체계 변화 외에도 국가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도 수반된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에 전직과 재취업, 신규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테면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전문과정, 신산업 창업 지원, 중장년 전직자 재취업 지원, 내일배움카드, 소프트웨어부트캠프 등으로 연간 10만명에 가까운 일자리 재창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실직과 전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근로장려세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도 확충한다.

공무원과 공공서비스 등 공공 분야도 혁신 대상이다. 민간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선제형, 개방형 정책 발굴을 위해 ‘스마트 정부행정’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방과 교통, 재난 효과 등 유관 산업에 파급이 큰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ICT 융합을 거쳐 시장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회혁신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부터 산업 육성, 성과 다진다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내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도 아래 5G 시범서비스, IoT 전용망 구축, ICT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체질 개선부터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분야별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시기에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5G 통신 상용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과 지능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도 2단계 이행목표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2022년까지 마지막 3단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 발굴 목표를 총 50종으로 정했다. 지능정보 핵심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75% 선에서 90% 선으로 빠르게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강화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도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소프트웨어 소비 국가가 아니라 생산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입법계획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소프트웨어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