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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 `낙제점`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12-11 15:28:57 게시글 조회수 4828

2012년 12월 10일 (월)

ⓒ 디지털타임스,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


민간ㆍ공공부문 100점 만점에 20점대… 지재권 침해 불이익 우려
관리체계 구축 기업도 10% 불과… 정부 지원책 필요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활용이 늘어나면서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과 관리체계가 오픈소스SW 활용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비롯해 자동차, TV,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오픈소스SW가 사용이 늘고 있고, 기업과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도 오픈소스SW 채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T시장조사기업 ID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오픈소스SW 시장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중 오픈소스SW 사용 기업이 60.8%이지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10.8%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기업 27.1점, 공공부문 21.2점에 그쳤다.

오픈소스SW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추가 개발 소스코드 공개 의무 등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문제로 판매중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감시단체의 경고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백 오픈소스SW법센터 대표(변호사)는 "오픈소스SW는 개발비용과 개발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와 관리체계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라이선스 문제가 산업적 가치가 큰 오픈소스SW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과 관리 컨설팅 등 안전한 오픈소스SW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내년에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등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라이선스 검증과 검증결과 개선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정의, 특징, 준수사항 등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자는 물론,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교육을 실시해 기업 라이선스 관리체계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코드아이)의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의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오픈소스SW 분쟁 대응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하고, SW 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오픈소스SW 정책과 관련해 박종백 변호사는 "무엇보다 오픈소스SW 관리체계 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히 정부 조달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오픈소스SW 관리체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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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113020114756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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